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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없는 민주주의는 독재수단"…나경원, '자유'기치 이념전 태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7.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의 이념·노선적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며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였다. 그는 자유라는 가치가 경제·복지·교육·외교 등 주요 정책·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등 자유가 사라진 정책 추진을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현 정부 체제 자체를 자유가 실종된, '신독재'로 규정하며 맹공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독재 수단으로 오용된다"고 주장했다. 대북·외교정책에 대해선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문제에 대해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를 강조하며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하향평준화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수진영의 핵심가치인 자유를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독재'적 성격,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부각시켜 문재인 정부·진보진영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이 전통 보수-진보를 표방하는 양대 진영간 대결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않은만큼, 이념·노선적 차이를 부각시켜 '양강' 구도를 조기 구축하는 동시에 보수 노선의 강점을 부각시켜 이념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의 상당부분을 정부 비판에 할애한 반면, 자유 등 보수 핵심가치에 기반한 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제시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교과서 불법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악법폐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할권리보장법' '쪼개기알바방지법' 등은 이미 기존에 한국당이 내놓은 법안들이다.

다만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요청한 것은 기존 한국당의 노선과는 결이 다른 제안으로 지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연설 핵심메시지에 대해 "자유의 회복이다. 이 중 핵심 중 하나는 노동개혁과 경제자유"라며 "북한과의 대화에선 물론, (국내 정치 상황에서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유"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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