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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제안했다. 그 시작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할 민생국회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365일 연중무휴의 상시국회와 이를 담보할 신사협정의 체결이 그것이다. 국민들께서 고대하시는 민생국회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원내대표들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야당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부름에 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지켜보겠다. 아주 오랜 시간 국회파행으로 우리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추경 또한 국회에 발이 묶인 지 벌써 70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미 없는 시간이 하루하루 연장될수록 우리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이대로라면 국회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끼치게 될 것이다. “일하는 국회로 국민을 보살피자”는 저의 제안에 야당의 원내대표들께서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먼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긍정적 답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일본의 조치가 당장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제재 확대의 여지를 비추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와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나아가 100년 소재왕국 일본과 기술격차를 줄이는 일에 이번 계기를 활용해야 한다.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메모리 1위인 우리 반도체산업의 취약성을 다른 한편에서 드러냈다. 당정은 이에 반도체 소재산업에 매년 1조원씩을 집중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용인 클러스터는 소재, 부품, 정비 산업과 상생을 기초로 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은 국산화율을 높이고 자립적인 가치 사슬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진정한 반도체산업 강자가 돼 우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용인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비롯해 원활하고 신속한 정착이 이뤄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협상카드가 그 윤곽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 실무 협상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핵 동결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상을 교착에 빠트린 하노이회담의 빅딜방식과 달라진 접근법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뜻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회담 직후 실무협상과정에서 일부 제재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발언을 기억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에는 보다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서로 다른 셈법에서 벗어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셈법을 찾아가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보다 유연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좀 더 유연한 협상을 북미 간에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그대로 제한된 남북협력카드를 또 다른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7월 중순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 길 위에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정청은 어제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내수회복 둔화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경제체질 개선과 포용성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10조원 + @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4대 선도 신산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10대 중점 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히 추경 예산의 조속한 처리와 투자 촉진 관련 세법 개정,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처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의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핵심소재산업에 대한 지원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는 한편,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대외적인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WTO제소 외 추가 대응조치 여부에 대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국내 생산설비 확충 지원 등을 통해 튼튼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에 수입선 다변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월 중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것이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민간투자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우선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당정청이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 예산‧입법 지원이 늦어질수록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6월 임시국회 회기도 이제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추경 예산과 민생경제 입법을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해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추경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이다. 어제 북한 목선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정치적 쟁점사안을 민생과 결부시킬 때가 아니다. 마침 내일 자유한국당에서 예결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고 한다.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추경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렵게 정상화된 6월 임시국회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부터 시작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오는 9일에는 우정노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또한 예고되어 있어 국민의 우려를 더욱 커지고 있다. 관계 부처는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노조 역시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는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전현희 최고위원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6월 2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안을 가지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한다. 이의제기나 관보 게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15일이 결정 최종시한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마지막 법정 시한인 7월 15일 이전에 합리적인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노, 사, 공익 위원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조속히 최저임금을 의결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 고용 영향이나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을 산업 현장에서 원만히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후속대책 지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

국회는 정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국회의 선진화법 등을 위반하며 동물국회의 참담한 모습을 부활시켰다.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에 따라 고발된 만큼, 겸허히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 자당 의원들의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 담당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외압을 넣어 수사기관을 겁박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에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는 이채익 의원의 적반하장에 이르러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자유한국당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80여일 만에 열렸다. 1만 4천 건이 넘는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밀린 숙제를 해야 할 시간이다. 추경이 국회에 접수된 지 70일이 지났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말로만 민생과 경제를 돌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라도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매번 국회가 정쟁에 발이 묶여 개점 휴업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매월 국회를 개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벌칙을 주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국회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끝으로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지난 2년 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을 총 2조2천억원 절감시킬 수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3.9%의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곳간, 어디가 세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후덕 예결위 여당간사 내정자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판문점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로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1일째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예결위가 조속히 구성되어 하루빨리 추경 심사가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되겠느냐’고 논평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예결위가 구성되고, 추경심사 일정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졸속심사가 아니겠느냐’는 걱정도 하시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 저만해도 야당 측 의원이 참석하는 추경에 관한 방송토론을 여러 번 했고, 언론인터뷰도 많이 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께서 밤샘 끝장토론도 했다. 지난 71일간 많은 여야 의원님들과 전문가 분들께서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소통하고 토론했다. 아마도 늦어진 만큼 역대 추경 중에 여야가 가장 많은 장외 토론, 장외 심사를 한 추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제출됐다. 5월 달에 의결해서 6월부터 집행이 되기로 예정되어진 추경안이다. 그런데 7월이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 집행에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며 집중적으로 집행해야하는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통과되면 2개월 이내에 70%의 추경예산안을 집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역시 추경은 민생을 돌보고 경기에 대응하는 그런 추경이며 절대적으로 타이밍이 생명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산불 지역주민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주민들 1만2천명을 위한 1천11억 원의 희망근로사업이 2개월째 꼼짝없이 멈춰 서게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비보조에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지자체들의 행정이 모두 연기, 대기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이 늦어지면서 추경이 하루하루 늦어짐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누적되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들 수 있는데, 지난 6월에 이미 환경부 본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15만대, 1천2백억 원의 추가 물량이 빨리 집행되어야한다. 추경이 통과되어야 국고보조율이 상향조정된다. 5:5에서, 국고가 50% 지원하는데서 추경이 통과되면 60% 지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국비지원율을 높이고 지방비를 낮춘 건설기계엔진 교체사업 9천대 927억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3,105대 235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 27만대 336억원의 사업이 마냥 잠자고 있다. 미세먼지 추경 사업이 늦어지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큰 개선 효과를 기대했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맑은 공기, 그리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유권자들이 나가실 수 있게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노력하자.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문재인 케어’가 도입 2주년이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명 ‘문재인 케어’가 도입 2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8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3천6백만 명의 국민들께 총 2조2천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아울러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료 적용으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까지 경감되었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가 ‘잘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이 없는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문재인 푸어’, ‘먹튀 케어’라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남발하고 있다. 명백한 혹세무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지난해 당기수지 일부 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계획된 적자다.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은 누적흑자을 20조원이나 유지하고 있고,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에 따라 22년도까지도 10조 이상의 흑자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지속 관찰, 관리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국고지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평균보험인상률은 역시 지난 10년간 평균치 3.2%를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 고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우이고,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보편적 건강권조차 정쟁화 시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절감해 드리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의료체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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