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7일 단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이가 있음에도 폭력이 가해진 것을 감안하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부끄럽고 참담하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은 매년 전체 혼인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면 반복적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해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제라도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결혼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는 우리 해외동포 수가 700만이 넘는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가 차별하지 않고 포용할 때, 해외 동포들의 인권도 보호받게 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한 단계 개선될 것이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하물며 보호받지 못한 환경속에서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가정폭력 근절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9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 고용 영향 및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한 시장의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의 의결을 앞두고, 사용자 측 위원 전원 불참 등으로 인해 법정시한인 6월 27일을 넘겨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중 어느 한 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법정 시한인 7월 15일 이전까지 사용자 측 위원의 조속한 복귀와 함께 정상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최저임금 논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이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 상황 및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2020년 우리 사회에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이 합리적으로 법정 기한 내에 의결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이 산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후속대책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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