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기대응 추경 심사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6조 7천억 규모의 ‘재해·민생’ 추경을 제출한지 74일이나 지났다.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미세먼지 및 산불,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대책 수립에 필요한 추경을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6월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연장안 합의로 국회정상화가 시작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 자리다툼 등으로 추경심사를 지연시켰다.
특히 의사일정 합의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은 결국 이달 19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의결 할 생각이 없다는 의구심 마저 든다.
이러한 행태는 추경심사를 지연시켜 ‘방탄 국회’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 살리는 추경에는 뒷전이고, 정략적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동안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 다른지 오래다. 국회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강원산불,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일정 합의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9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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