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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이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가까스로 예결위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 주에 시작될 추경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과 경제 활력의 기쁨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 주에 시작 될 추경심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 된 지 75일이 지났다. 더 이상 지연시키시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추경을 회기 내에 처리해야한다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기 내 추경처리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목적이 방탄 국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추경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국정조사를 하자며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는 것도 선뜻 선의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으로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장애물, 허들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후보자의 조속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기대한다. 어제 청문회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고 황교안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른바 대리청문회로 기록되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다. 윤석열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중립성도 ‘국민의 눈높이와 동 떨어진 정치논란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제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깊은 수심에 빠져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 일본의 제재조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정부와 기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런 마당에 국회가 정쟁으로 밖에서 힘겹게 싸우는 정부와 기업의 힘을 빼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은 민의를 하나로 모으고 정부의 대응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당정청은 기업과 함께 국가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 하겠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해법을 이제 마련해야 한다. 일본 경제 보복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54년간 708조원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 다시는 우리 경제가 일본에 부당한 보복을 당할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체질개선 나서야 한다.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해 제조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부품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무역구조 개선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입법 개선 방향도 모색하겠다. 국회도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방일 의원단 파견’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께 뜻을 모은 바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일본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정말 유감이다. 지금은 국민정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식의 정치공세를 펼 때가 아니다. 경제보복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본의 행태나 국민감정을 대여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는 것 모두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모자란다.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자유한국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 공존과 상생을 향한 소통행보를 시작한다. 노동계, 경제계 등 각계 대표와 종교계 지도자를 찾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 어려운 민생과 경제 현실 속에 시급한 사회적 갈등을 풀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지혜를 구하겠다. 그 첫걸음으로 한국노총과 대한상의를 방문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만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 차별 등의 노동문제 해법을 경청하겠다. 대한상의, 경총을 찾아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방안도 귀를 기울이겠다. 나아가 노동과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공존경제의 길도 찾아보겠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겠다. 종교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해서 사회적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지혜를 구하겠다. 민생소통의 기본인 현장에서 고견을 듣고 국회에서 입법‧예산정책으로 시급한 민생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테러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고, 오죽하면 일본의 유력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아베 정권의 조치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치적 목적을 무역에 사용하는 해롭고 보복적인 행동”이라며 한국 수출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고 아베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의 이유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 핑계를 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범 국가이다. 아베 정부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일삼지 말고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무도한 수출규제 테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무도한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당정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핵심 소재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당정은 금명간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다. 또한 다각적인 대일 대응과 함께해 미국 등 국제사화를 상대로 한 경제‧외교적 공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 당내에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위’를 설치했다. 민․관․정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정부를 향한 무책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부를 폄훼하는 발언은 정부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에 이용당할 수 있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마침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차원의 방일단을 7월 중에 파견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매우 다행스럽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추경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예결위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어제 기준으로 74일만이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추경 심사 진행을 위해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등 최근 대외 경제 환경 요인이 추경을 제출할 때보다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 무디스가 ‘한국의 경제․재정 펀더멘탈의 견고함’을 강조하며,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무디스는 대외 리스크 악화가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산불, 포항지진 대책, 경제 활력의 신속한 제고에 이어, 반도체 대책에 이르기까지 조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 국정조사와 추경을 연계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어제 문체위, 환노위, 국토위에 이어 오늘 행안위, 교육위 등에서 추경이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민생입법 또한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마침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53만 명이 증가했는데. 6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 폭이다. 특히 서비스업, 여성, 50대 이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등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계된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 또한 이뤄져야 한다.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호소한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경제 보복 또는 경제 침략행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7일 대기업 총수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일본에 직접 가서 현지 경제인들과 만나고 있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재계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오는 12일 현장최고위원회를 반도체 현장에서 개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자국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런 조치를 강행해 7월 말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반한감정을 자극해 자당 지지자의 표를 모으려는 아베 내각의 당리당략적 행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 내에서도 국익을 저버린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비상식적 경제침략 조치에 우리는 차분하고 지혜롭고,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을 견지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는 물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국내 소재산업의 도약기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첫발을 추경심사에서 내딛자고 야당에 제안한다. 이번 추경심사에서부터 핵심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사업의 추가 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증액 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 아울러 일본, 미국, 독일, 중국처럼 국가차원의 소재산업 연구기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무리수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준비가 안됐다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태를 탈피해서 이번 추경 심사에 예산반영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701조 2,76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GDP 대비 37%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금 누적 수익금이 78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토대가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발 끈을 조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이 2013년 기준 OECD 평균 7.7%에 한참 못 미치는 2.23%dp 지나지 않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2016년 기준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46.5%에 달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인 셈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2041년에는 1,778조원까지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정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적 중지를 모으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과 독립성이 강화된 지배 구조 개혁을 포함, 공적 연금 개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신중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서삼석 부대표

‘한국 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는 세간의 혹독한 비판이 있다. 이런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 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이 자리에서 과거 6년간 전체 국가 예산의 연 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업 분야는 1.3% 증액에 그쳐 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정부 부처 총 예산 요구안에서도 오히려 4%가 감액되었다. 

농작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 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최소한의 생산 경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의 가축 방역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고 방역 효과를 고양키 위해 전국 지자체 동시 방역과 시스템 완비와 현대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백신 개발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신 등이 개발되지 않아 원천적 방역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R&D 사업의 대폭 투자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기후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안보와 경제 위기 등에 있어서는 매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위기는 이러한 안보 경제 위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처와 노력이 없이는 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 정책 보험을 강화해서 농어업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수축산물 안전 관리를 확립해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약속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박경미 부대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에 가해진 가정폭력의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2살배기 어린아이 앞에서 벌어진 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고 또 부끄럽게도 2007년에도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 입국 한 달 만에 남편에게 무차별하게 폭력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해도 가해자는 말이 통하고, 피해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경찰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 하는 염려에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와 심리 상담, 그리고 자립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신뢰를, 가해자에게는 경고를 줄 수 있는 선례들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부터 긴급전화와 이주여성 쉼터 등의 존재를 안내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과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언어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법과 대책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잔 잽은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 총평이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후보자가 ‘미래소년 코난’처럼 예지력을 가졌다고 가정한 것인지, 6월에 고발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2월을 만난 것이 적정하냐고 물어 두고두고 인고에 회자될 화제 거리를 제공했다. 자유한국당은 모처럼 국회 정상화에 동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2019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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