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공공분야 공정경제 성과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공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경제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다. 국민들 생활 속에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과 정의가 뿌리내림으로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함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쌓아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주체 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각의 기관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국민 이익을 우선하고, 협력업체와의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왔으며,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등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분으로 점차 확대됨으로서, 가시적 성과가 국민들께 고스란히 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간에 이룩한 공정경제 성과는 민간 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입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를 통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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