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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저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고 원내대표께서는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었다. 제가 참석한 중소기업 간담회에는 34개 소속 협회장님도 오셨는데, 신속한 추경 처리와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2,000개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었다. ‘평화가 경제’라는 각오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해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11건의 현장 건의를 포함해서 45건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는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이다. 정부, 정치권, 경제계 모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대 기업 총수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실 예정이고, 그제 여야 정치권은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채택과 방일단 파견에 합의하며 모처럼 초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력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 어떠한 의혹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를 긴급의제로 상정했고, 일본은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놓았다. 일본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다. 한일 양국이 전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옹졸한 처사이다. 정부는 WTO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12일로 예정된 한일 정부 간 대화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최근 세계 경제정책,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대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일본, 중국보다 두 단계가 높은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계가 세계 1위를 탈환했고, 고용 상황 개선 등 경제 기반은 흔들림이 없다. 이번 위기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일정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됐고, 대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 과정에서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이라는 추경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응 논의도 중요하다. 연내 추진할 수 있는 소재부품 개발 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려면 빠듯한 일정으로 강행군이 예상된다. 예결위원들께서는 합의된 일정이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인영 원내대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것이 없는 후보다. 윤 후보자에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도 윤대진 국장은 자신의 행위였다고 증언했다. 답변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사유는 아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소신 있는 수사로 좌천당하기도 했었지만,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검사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그러기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아가 검찰개혁을 이루고,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게 검찰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런 유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을 것을 당부 드린다.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가 이제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 어제는 행안위, 국토위, 교육위, 농해수위 등의 상임위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늦어진 만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그러나 주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부터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추경심사가 난항에 빠지고 있다. 추경안을 두고 오직 삭감과 심사거부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부품산업육성 긴급추경안도 제때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지금 편성이 확정되어도 민생현장에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최근 무디스와 모건스탠리도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전자제품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육성 R&D 예산을 마련하고 일자리 고용안정 자금 등을 투입할 수 있는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추경이 제때 경제와 민생에 쓰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차질 없는 추경심사에 협조를 요청한다.

당 대표께서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셨고, 저는 한국노총, 대한상의를 찾아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한국노총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입법과제들에 한국노총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협약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과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 기업 간 신뢰가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다각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함께 나눴다. 한국노총과 대한상의에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갖는 기회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결국 사회적 갈등을 푸는 통합의 지혜는 수많은 대화와 소통에서 나온다. 우리의 사회적 대화가 공존과 상생의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추경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에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75일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IMF와 같이 자유시장경제를 상징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추경 편성 및 집행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늦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보다는 국민들의 살림을 위한 추경 편성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야당이 애초에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혹들은 해소됐다. 남은 것은 윤우진 사건 관련 의혹이다. 처음에 야당은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제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다만 2012년도에 기자와 한 얘기와 엊그제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다르다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증인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은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느낀 적은 없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자가 관여되었다는 점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증언하면서,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에 대해서는 “당시 문자에 윤석열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았고 윤 과장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윤 과장이 윤석열로 특정되지도 않으며 추가로 특정하기 위해 확인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윤우진 사건을 수사했던 주체가 야당의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까지 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위 증언은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이런 증언에다가, 첫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밝힌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 문자가 보내졌을 무렵에 부장이 아닌 상태에서 대검중수부 과장이었다. 두 번째 이남석 변호사가 문자를 보낼 무렵을 추정했을 때 윤석열 후보자는 부장이면서 중수부 과장을 겸임하거나 혹은 그냥 중앙지검의 부장이었을 때이다. 통상 부장이면서 과장을 겸하고 있을 때 과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검찰 내부의 관행이라는 점과 이남석 변호사 역시 검찰 출신이라서 이런 관행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더해 보면 결국 이 문자에 언급된, 즉 장우성 증인이 확인한 윤 과장은 윤석열이 아닌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특히 윤대진 검찰국장 역시 어제 자신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우성 증인의 증언과 합쳐 봤을 때 이 문자에 소개된 사람은 윤대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남석 변호사 역시 윤대진 국장 소개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로 하여금 윤우진을 만나게 했다 해도 두 가지를 더 살펴야 한다. 첫째 증인으로 나온 장우성 팀장의 증언으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윤우진이 이남석 변호사를 형사사건에서 선임한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윤 후보자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이 논란을 대했으면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로 꼽은 요구인 만큼 국회 사법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어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유성엽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말씀하셨다. 우리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6월 2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가 정상화 되면 국민소환제를 논의하자’고 ‘한국당이야말로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고, 정개특위가 연장된 만큼 국민소환제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저로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국민소환제라고 생각한다. 늦어도 올해 내에 국민소환제를 통과시켜서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정치혐오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방적 일본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했다. ‘한국의 신뢰가 무너졌다’,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 나중에는 국내,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자 ‘북한에 전략 물자가 흘러들어간 듯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일본 내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무역 보복을 계속할 경우 ‘자국의 특수한 이해관계 때문에 보편적 국제 무역 질서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줄 것이란 점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될 것이다. 바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그 프레임이 일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킨 2012년 뉴스타파의 윤석열 전화 녹음은 듣고, 다시 듣고, 또 들어봐도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서장 사건에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관여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적격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영국 저임금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다. ‘최저임듬 도입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 임금하락을 막는 완충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쪽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 모두 절박한 입장인 것은 이해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절실하게 목말라하는 경제적 약자가 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깊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 논의를 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삶의 질이 높아지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올려줄 수 없는 자영업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허약하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면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에 장애가 조성된다.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갈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다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혁신성장을 이뤄낸 비결이다.

최저임금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일부 기득권에 의해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의 슬픈 자화상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구조적 요인이다. 국회가 정말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대기업도 납품단가 조정이나 이익협력공유제 같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온라인 거래액 100억이 늘 때 소매업체 8개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거래 급증 따른 소비패턴 변화, 고용불안으로 인한 자영업 쏠림과 과당 경쟁, 소득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약자들의 소비여력 약화, 이 삼중고가 자영업자들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국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을 대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다.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국제 탁구대회인 코리아오픈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에 개최된 코리아오픈은 내년 3월 부산에서 열릴 세계탁구선수권의 테스트 이벤트이기도 했다. IOC 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한 탁구인들은 내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북한의 탁구인들 역시 남북 단일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다.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면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이 남북을 오가며 함께 훈련하고, 대표 선발전도 공동으로 치르는 모습도 기대해 본다. 

무게 2.7그램의 공을 서로 주고받는 탁구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큰 스포츠다.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은 분단 이후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했다. 하나 된 남북은 강했다. 남한의 현정화, 북한의 이분희 선수 등으로 구성된 여자 단체팀은 당시 철옹성 같은 탁구 최강국인 중국을 꺾으며 우승이라는 선물을 우리 겨레에 주었다. 스포츠는 남북 교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체육 분야는 남북이 국제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도사리던 2017년을 지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솟아난 2018년을 시작하게 한 첫 단추도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내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통일부, 문체부, 개최도시인 부산시 등 모두가 한 뜻으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과 남북의 체육문화 등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여야 방일단 파견을 합의한 데 이어서, 여야3당이 예결위 간사 회동을 통해서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잠정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지연시켜 패스트트랙 정국 수사 관련해서 방탄 국회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탄 국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진전이 있었다.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가 참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 모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자동차 분야, 의류 제조, 공공기관의 하도급 문제, 특수고용 문제, 가맹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을 바꿔 보고자 지속적 논의를 해 온 사안들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나 갑질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공공기관 모범 거래 모델’의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대표적 공공기관부터 적용해서 앞으로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도급 업체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보다 공동으로 일감을 주는 공동 도급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하도급 업체 노동자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불함으로서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모범 거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 계획이나 입찰 단계에서부터 저가 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산업 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동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 외에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담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런 행위들은 하도급 업체나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해왔다. 우리당 민생연석회의는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모범 거래 모델’이 우리 공공기관 내에 잘 정착해서 불공정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5일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또 다시 파행되었다.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지특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역성장했고 일자리가 줄었고 자영업자기 줄도산 했으며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얼마인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 당 8,350원이다. 지난 해 국내 1,000대 기업 평균연봉이 5,537만원 일 때 일하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40%도 못 미치는 평균 임금을 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만큼 어려운 것인지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지난해 자영업 취업자 수는 564만명, 1년 전보다 4만4천명으로 0.8% 줄어든 수치다. 국가통계포털자료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7천명으로 8만7천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165만1천명으로 4만3천명이 되레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중 70%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가족경영 또는 나홀로 운영하는 점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의 원인을 소비위축 83.5%, 원가상승 27.8%, 경쟁심화 27.3%, 인건비 증가는 2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보다시피 최저임금은 후순위에 밀려있다. 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들기보다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원인을 살펴봐야할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경제가 역성장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착오다. 과거 1991년에는 36.6% 올랐고, 2001년엔 31%로 더 높게 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인당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 부담을 사실상 덜어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죄인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수단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최저임금을 바라봤으면 한다. 소상공인과 노동자는 결코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일본이 말도 안 되는 대북제재 문제를 들어 수출 규제를 계속하고 대상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들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기업 64%가 소재하고, 전체 수출액 1,267억 달러로 44%를 차지하는 경기도를 비롯해, 관내 기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액의 12%를 차지하는 서울시 등은 1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치졸한 수출 규제에 다시 당하지 않도록 관련 기술 연구개발 등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들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 지역 현장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을 대표해, 일본은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야당이 우리 정부 때리기에 나서기보다 적극적 협력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75일이 흘렀다. 지방 정부들은 국가추경에 대한 대응 추경을 편성할 준비를 있고, 국가추경이 민생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집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장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장을 독려하고 앞서 나가야 할 국회는 늑장인 상황이다.

경제와 재정은 타이밍이다. 어제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에 신속하게 임하기보다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늦은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추경안을 점검할 75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꼼꼼히 봐야 한다면, 그동안 민생에 관심 없었다는 반증이다. 빠른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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