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추경 처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제제 이유로 들었던,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이 억지주장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략물자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일본이 대북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일본은 더 이상의 억지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전략물자 유출 의혹에 대한 국제기구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일본이 예고한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가 결정된다면 1,100여개의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자유한국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목선 국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추경심사를 거부하겠다”며 국방.안보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략화 하고 있다.
6월에는 민생추경과 경제원탁토론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국정조사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만 추경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기모순적인 국회 의사일정 요구에 지칠 때로 지쳐있다. 적어도 일본경제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17대 국회 이후 국방 안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전무하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함 때도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북한목선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와 장관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패스트트랙’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7월 임시회 소집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 방탄 국회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익과 민생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오늘(7/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건 없이 여야5당 대표 회담에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며 추경 처리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의적.편의적인 국회 의사일정 요구를 중단하고, 민생입법과 추경처리로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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