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청와대가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바쁜데 이렇게 당에 와서 당청 연석회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고맙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아주 비정상적인 경제보복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청 간의 보다 긴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강기정 정무수석께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심도 있는 좋은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번 사태의 경과를 당청 간에 공유하고, 단기 대책과 장기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일본의 관방장관이 대통령님의 어제 말씀에 대한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도 어려울 판인데, 관방장관이 나서서 이런 실망스러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외교적인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 한일 양자 협의가 필요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이 필요하고, WTO 안건 상정 등 모든 외교채널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다. 아울러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수입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일일점검회의를 하고, 외신기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8일에는 대통령님과 여야 5당대표 회동이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 등 전반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당청은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건너야할 강이다. 어떠한 난관도 헤쳐서 강을 반드시 건너 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셨다. 이에 대해 일본의 관방장관은 “보복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경제산업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조사받을 성격이 아니다.” 라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이런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다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태다. 저는 어제, 오늘 아베 정권에게 참으로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다.
아베 정권은 선량한 이웃으로 지내길 원하는 대다수의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내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장기화 할 태세다. 일본의 부당한 국가안보 공세는 거꾸로 일본 기업들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실만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별개로 다뤄지고 있던 과거사 문제, 즉 외교문제와 경제문제를 섞어서 그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양국 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오늘 미국의 뉴욕타임즈 역시 ‘수출규제를 안보조치로 규정하는 일본의 이 수법을 다른 나라가 모방할 경우에 국제무역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외교적 협의나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법령 개정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아베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많은 부분들을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보태겠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일제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한다. 우리 당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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