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회뉴스 보도자료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오전 현안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을 환영하며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해법마련에 여야5당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지난 주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고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이를 수락해 다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간 회동이 마침내 성사되었다오늘 오전 여야5당 사무총장 협의 결과오는 18(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와대에서 회동키로 결정되었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무차별 경제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울러 그 외에 국정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경기 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대내외 경기하락에 따른 하방경기 우려미중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다각도의 노력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청와대 회동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이번 회담을 통해 국회 차원의 관련 지원방안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수용하고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제뉴욕타임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아베가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며 비판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선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 말해놓고경제적 이해관계를 악용해 무역을 무기화하려 한 것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뉴욕타임즈는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길 희망했고세계로 군사력을 확장해 세계 지도자 국가를 꿈꿔온 일본이지만 실상은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켜 WTO 규정을 위반하고안보 관련 허위주장으로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다특히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와 미국의 중재 노력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이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뿐더러 세계 무역질서의 물을 흐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 한국이라 주장하지만, ‘고노담화’ 등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발걸음을 파기한 것은 결국 일본이다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 보복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 것이다일본 정부는 대한국 무역제재 방침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7월 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저작권자 © 국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영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