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을 환영하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해법마련에 여야5당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지난 주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이를 수락해 다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간 회동이 마침내 성사되었다. 오늘 오전 여야5당 사무총장 협의 결과, 오는 18일(목)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와대에서 회동키로 결정되었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무차별 경제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울러 그 외에 국정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기 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대내외 경기하락에 따른 하방경기 우려, 미중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다각도의 노력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회동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국회 차원의 관련 지원방안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수용하고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아베가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며 비판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선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 말해놓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악용해 무역을 무기화하려 한 것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길 희망했고, 세계로 군사력을 확장해 ‘세계 지도자 국가’를 꿈꿔온 일본이지만 실상은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관련 허위주장으로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와 미국의 중재 노력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뿐더러 ‘세계 무역질서의 물을 흐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 한국이라 주장하지만, ‘고노담화’ 등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발걸음을 파기한 것은 결국 일본이다.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 보복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한국 무역제재 방침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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