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가안전과 또 사회국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래에 각종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이 매우 많다. 우리당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각종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자꾸 논점을 흐리려는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린다. 지금 세계경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5년 정도는 장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다.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또다시 금융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식의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서 기업과 정부, 정치권, 일반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건지 고민을 해야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직도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하는 식으로 계속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다 하더라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옛날처럼 계속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또 노사분규장에 가서는 부채질하고, 또 기업 간의 이간질하고 하는 식의 태도를 갖고 국회를 운영하고, 정치판 만들어내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더 불안해서 경제활동을 위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자제를 요청하는 바이다. 조그마한 권련을 갖고 함부로 행사 할 것이 아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결정을 하고 또 행안위에서 예산심의는 하지 않고, 느닷없이 다른 법안을 갖고 심의하지면서 중단을 시켜버리고 또 윤리특위에 제소되어있는 사람들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파행을 시키고, 또 국방위에서도 아랍에미네이트 파견 문제 등과 같은 이런 국가 이익이 굉장히 크게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열린우리당에서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함부로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계속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또 국가 내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동력이 이게 뒤떨어져버린다 하는 점을 갖고 이제는 좀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민주당은 과거와 같은 소수당 아니다. 민주당은 거대야당이다.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훨씬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특히 대선을 맞이해서 오직 정치권을 불신하면은 안철수 후보같이 안개 속에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르는 후보가 계속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새누리당이 노력해도 민주당이 같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한테 촉구를 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안해주면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많이 하고 계신데 매사는 행동으로 나타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NLL 사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NLL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발언을 정상회담에서 했는지 우리 새누리당, 민주당이 같이 확인하자는데 왜 같이 동참을 안하는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먹튀방지법과 관련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으면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민주당에 주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지난주에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나서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먼저 순직하신 고 김영수 소방정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방관 순직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관 개인장비가 노후되서 현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장비가 생명인 소방관 개인 장비 중에서 연한이 지난 장비가 20%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노후된 안전장갑이 불에 녹아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화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이제 낡은 장비로 소방관이 다치는 사고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정간의 긴밀히 논의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챙겨야할 총선법안, 예산부수법안은 리스트는 이미 정리해서 말씀드린바와 같다. 오늘은 이중에서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하는 여성정책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성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에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만들기 7대 약속을 한 바가 있다. 이중에서 출산 후 3개월 중에 한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서 아빠도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민현주 의원 발의로 현재 환노위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임신기간 동안 부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민현주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강화하여 관리직 여성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내용으로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재정안도 김현숙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여성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나라는 없다. 새누리당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쏟겠다. 정기국회 때 반드시 이러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 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사항이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늦은 밤 시각까지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종합정책질의가 있었고 어제부터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27개 비경제 부처에 대한 심사가 있고 내일과 모레 24개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어제부터 예산안 예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임위에서 민생과 서민 예산, 그리고 총선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잘 검토해서 챙기고 계셔서 감사말씀을 들힌다. 다만 행안위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이 사전에 합의된 예산심의 일정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나와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억지스런 주장들은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이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내년 살림에 관련돼 있는 내년의 예산의 심사를 내팽겨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구태정치의 모습들을 직각 중단해 주시고 예산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태정치를 계속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임을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특히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의 합의처리시한이 있다. 11월 2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간의 합의가 된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2012년 올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어 특정 정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과 또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 국회운영으로 가져가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2일 19대 국회 첫 번째 날치기 기습단독처리에 환노위 상임위 운영에 폭거가 있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또 여소야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그동안 한국고용정보원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취업의혹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요구를 끊임없이 했었다. 하지만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는 끝까지 거부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MBC청문회 건은 기습적으로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당에게 요청한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을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현재 원내기획부대표>
ㅇ 원전 부품이 위조 검증서로 납품이 되었다는 정부발표를 보고 저는 어제 아주 충격을 받았다. 더군다나 검증서를 위조해서 원전 부품을 10년간 공급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당국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를 기억하고 있다. 제어계통의 작은 고장으로 인해서 참사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원전은 고리1호기 고장을 은폐하고 부품납품 비리에서 20여명이 처벌을 받고, 또 잣은 고장 원전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인 불신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천2백여개에 다라는 부품이 검증서를 위조해서 납품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원전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원전이 전력을 싸게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10년간 원전 부품을 5천2백개를 공급해서 5천2백개가 사용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당국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그래서 신규원전 건설 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2. 11. 6.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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