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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7.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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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78일만의 일이다. 현재 한미 당국은 발사체의 세부사항에 대해 분석중이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추가발사 등 관련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북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당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단연코 반대한다. 북한 역시 추가적 군사조치가 자기들의 주장을 이해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 바란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무려 91일, 석 달이 지났다. 오늘로 92일째다. 국회에 제출된 역대 추경 중 심의되지 못한 기간으로 2위 불명예다. 자유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추경 통과조건은 끊임없이 바뀌어왔다.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조건을 쌓아올려 ‘추경절벽’, ‘추경산성’을 세운 것이다. 국민과 단절, 소통을 하지 않겠다던 ‘명박산성’과 같은 추경불통의 상징물을 만들어버렸다. 국민들이 국회 상황이 오죽 답답하면 ‘국민펀드’를 만들자고 하겠는가. 시급한 추경을 모금하자는 국민청원마저 올렸겠나.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간절히 원하는 민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심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은 비단 추경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그 자체다. 경기대응이 늦어지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추경처리에 대한 행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뢰를 매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조금 뒤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추경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우리 경제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꼭 경청하기 바란다.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일본이 경제를 정치 분쟁으로 악용하는 나쁜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생과 경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사과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국방부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목선 국정조사 안하면 추경 안 돼’, ‘경제실정 청문회 안하면 추경 안 돼’, 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진 2개 관련 특위 중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조건을 달아 왔다. 무조건 ‘안 돼’만을 반복하지 말고 딱 한번 만이라도 ‘돼’ 이런 응답을 해주기 바란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정치와 경제를 뒤섞는 일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면서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다. 자유한국당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까지 겹쳐서 하강하는 우리 경기를 방어할 실탄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추경처리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정은 조금 전 당정 확대재정관리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61.0%로 설정한 조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 계획인 291조 9천억 중 65.4%인 190조 7천억 원을 집행했다. 당초 목표였던 178조 1천억 원 보다 12조 6천억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다. 실집행실적 또한 175조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했고 집행대비 실집행 비율도 매월 증가중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역시 전체 199조 1천억 원 가운데 121조 1천억 원을 집행해 목표였던 58.5%를 2.32%포인트 초과한 60.82%를 달성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71.45%를 기록했는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고용시장 개선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20만 7천명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금 분배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일자리 사업 예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당정은 상반기 재정집행관리실적을 토대로 하반기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첫째 예산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할 것이다. 아울러 실집행 모니터링을 강화로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둘째 추경처리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연내 전액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집행실적을 당정차원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겠다. 셋째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아울러 당정은 금명간 핵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할 것이며,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과 생활형 SOC 등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특히 생활형 SOC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다. 당정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전략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3일 IMF가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추가 하향조정하며 각국의 완화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조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역시 정부 부문의 높은 기여도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하방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대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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