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민생.일본경제보복 대응 추경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아싸 정당’의 길을 걸을 것인가?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일째이다.
민생과 경기 하방리스크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만이 정치 공세로 추경 심사조차 멈춰 세웠다.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기업도 ‘지금은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WTO제소, 한미 고위급 인사접촉 등 전방위 외교적 노력과 부품.소재.장비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확인됐듯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도 추경 처리에 동의했다.
이처럼 국민, 기업, 정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만이 그 동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실정 청문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등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정치공세로 추경 처리를 반대하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김재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지역구인 상주로 내려가 직무유기를 감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2016년과 2017년 당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추경 심사기간을 20일로 지정하고, 기간 내에 마치지 못 할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 90차례 제출된 추경은 모두 처리됐다.
심지어 한국전쟁(1950-1953) 속에서도 추경은 처리됐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아싸 정당’의 길을 간다면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하여 시급한 민생 문제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도록 동참하는 것만이 책임 있는 제 1야당의 태도이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즉각 재개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경 처리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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