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일제경제보복철회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8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경안이 제출된 지 역대 두 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국민들께는 한없이 송구스럽다. 이번 추경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다. 목마름을 해소할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추경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늦은 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심사에 진력하겠다. 정부는 두 달 안에 70%의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재해재난과 미세먼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추경을 기다려 온 많은 국민들께도 납득하실 만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여야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생산적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만 5천 건에 이른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7%에 불과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질책을 벗어나려면 밤낮을 잊고 법안처리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이다. ‘일하라’는 국민 명령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야 모두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번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한일 간 국방과 무기가 아닌 경제·안보 전쟁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개적 양자협의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맹렬히 추격하는 우리나라에 ‘배 아파하는 이웃, 속 좁은 이웃이 될 것인지 통 큰 협력의 이웃이 될 건지’ 시험대에 들어섰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제 경제·안보를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전 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에 대비해 WTO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RCEP, ARF 등에서 일본을 더욱 압박할 예정이다. 일본 안에서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늦었지만 국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게 맞서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도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럴 예정이다. 초당적으로 구성한 대표단도 내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한국당에서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당당한 외교를 하는 우리는 이미 이성적으로 기술독립, 정밀화학 분야 등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민들은 “일제불매운동과 함께 국회와 정치도 국산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말하는 국회의 국산화, 정치 국산화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한 것은 아닐지 한번 쯤 자성해 주시길 바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여야가 추경 및 일본의 경제침략 관련 결의안 등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이 제출된 지 오늘로 97일 째이고, 국회의 입법시계가 멈춰선 지도 116일이 지났으나,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등 매우 엄중한 시국이다.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 추경과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 및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한시가 다급한 추경 처리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추경처리가 3달 넘게 지연되었고, 사업집행 기간 축소에 따라 추경의 효과가 일정 부분 감소될 우려가 커졌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복구,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 등 다수의 민생정책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 맞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추경의 재원을 문제 삼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정권은 3차례 추경을 통해 모두 25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명박 정권까지 포함하면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에만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3조 6천억원으로 최소화했다. 근거 없는 나라 빚 타령 이제 그만하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이미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추경감액 심사를 큰 틀에서 마무리한 만큼 조속히 증액예산 심사를 종료하고,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이다.
추경 처리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제 여야 5당이 범사회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당면한 피해산업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내일 첫 회의가 예정되어있는데,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사회가 일치단결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막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7일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이라고 지칭하고,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한술 더 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라는 용언하기 힘든 극언을 쏟아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다.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가 적이고, 위협요소라면 자유한국당은 누구의 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가?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 자리에서 NPT 탈퇴와 핵무장 주장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 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다.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종식되면서 우발적 충돌에 따른 전쟁의 위험이 일소되었다. 또한 군사분계선 일대 지뢰 제거와 남북공동 유해발굴사업 진행되면서 군사적 긴장도 낮아졌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DMZ 평화의 길’ 조성 또한 시작됐다. 이 같은 성과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금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일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회귀하자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안보위기 타령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박근혜 정권의 대북선제공격론 등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안보무능 세력은 자유한국당 정권이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부족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종용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와 경제를 초토화시킬 NPT 탈퇴와 핵무장까지 주장한단 말인가. 자유한국당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 요소임을 자인한 것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안보 협력이 필요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막말과 안보 정쟁화 시도를 중단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에서도 일본의 경제침략, 일방적 수출규제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미 국제 사회는 수출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대, 컨센선스를 형성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일본의 조치를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 비난한데 이어, 블룸버그통신 역시 일본의 경제침략을 ‘승산 없는 무역전쟁이며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ICT 분야 5개 단체 또한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요인’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의 유력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베 정권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태를 악화시킬 추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규제자유특구와 구미형일자리 사업이 지난주 발표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해당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일종의 혁신인큐베이터의 일환으로 강원, 대구, 세종 등 모두 7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맞춤형 신산업 육성은 물론 우리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선정을 완료해 미지정 지역에 대한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
광주에 이은 또 다른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인 구미형일자리 사업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특히 구미형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하는 투자촉진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정은 구미형일자리 모델 안착과 성공적 발전을 통해 노사정 간 사회적대타협의 틀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타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지역이 경제 활력의 새로운 원칙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정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또한 앞장서서 서두르도록 하겠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다녀왔다. 원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는 회의지만, 이번은 한일 간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날선 발언이 오갔다. 회의가 이루어진 국회의사당 회의실에 놓인 테이블은 유난히 폭이 좁았다. 원래 그 회의실은 상원과 하원이 법안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이용하던 방으로 한일 간의 뜨거운 공방이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고 두 진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배려였다.
일본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논리를 따라 경제도발이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한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강변하면서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준하는 협정이 중국과 일본 사이 1972년 체결되었지만 소송 끝에 미쓰비시는 ‘중국 강제징용자에게 1인당 10만위안의 화해금을 지급한 바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러자 일본 의원은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였다.
우리는 일본이 2010년 중국의 희토류수출제한 조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은 호주 희토류 시장을 개척하고, ‘원소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결국 2014년 중국은 WTO에서 패소했고, 2015년에는 수출규제를 전면 철폐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더욱 기민하게 기술개발과 소재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해야하고,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도 일조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LA다저스와 마이애미말린스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8회 일본의 마에다 겐타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다. 한일 선수가 합작을 해서 LA다저스의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이런 콜라보를 한일 간의 무역과 통상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주 방미단에 이어 내일 출발하는 방일단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9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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