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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7.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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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아베 총리는 정략적 경제보복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외교적 해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안 한다”면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것을 확실시 했다.

아베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되었으니,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전범국가가 전쟁 피해국 개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국제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아베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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