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들의 국회쇄신 요구가 뜨겁다. 선거 끝난 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쇄신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소위 밀실거래 밀실처리 얘기도 듣고 있다. 예결위원들의 외유 논란에 이어서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실천이 아직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선 분명히 국회에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의원연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선 때문에 유보된 국회쇄신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결실 맺어야 한다. 민주당 이미 새누리당에게 특위를 요구해놓고 있다. 사실 원 구성 때부터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시켜서 국회 쇄신과 정치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쇄신 문제를 선거 때만 가동할 것이 아니라 미리 서둘러서 하자고 했다. 정치개혁특위에서만 입법권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다. 그동안 여당이 반대해왔다.
수석부대표 시절, 다시 그 문제 제기해서 새누리당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정치쇄신특위로 이름 바꿔주면 동의해주겠다 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할 때가 왔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제는 반대하기 어려울 걸로 본다. 이한구 대표가 새로운 제안하느냐 하는 얘기 있는데, 원 구성 때부터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이 준비 돼있다고 말씀드린다.
박근혜 당선인이 힘든 시기에 많은 과제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 대해 백번 공감한다. 그만큼 인수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 공감은 필수적이다. 지금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 불통에 대한 우려 크다. 밀봉인사 이어 밀봉인수위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구성도 밀봉, 운영도 밀봉이 됐다. 인수위와 언론과의 접촉은 철저히 봉쇄돼 있고, 윤창중 대변인은 독단적으로 브리핑 내용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박산성에 이어서 밀봉성곽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시대정신을 대변할 인사 없다는 것이다. 대선 때 여야 모두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가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다. 이 시대정신을 받들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지금 바꿔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반을 낭비할 것인가. 막말 대변인을 바꿔야 한다. 밀봉 인수위를 이제 국민에게 개통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받들기를 바란다.
■ 서영교 원내부대표
국민의 국회쇄신 목소리가 높다. 제가 쇄신특위의 위원이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 성폭력특위는 입법권이 있었고, 국회쇄신특위는 입법권이 없었다. 그것이 이한구 대표를 비롯한 여당이 원하는 것이었다. 이름은 쇄신이라고 하면서 쇄신특위에는 입법권을 주지 않고 뒤에 유야무야 쇄신특위를 문 닫게 했다. 여당의 간사였던 분이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 왜 있어야 하나며 간사직을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 쇄신을 입에 달고 있었지만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던 여당의 술수를 폭로한다.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새로운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하의 권재진 법무장관이 추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어제서야 서서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법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추천인사위원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디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인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난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나 마찬가지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대상이었던 권 장관이 하면 안 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이끌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검찰총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이제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밀인사청문회는 다시 무로 돌아가야 한다.
■ 신장용 의원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박 당선인의 정권교체기에 전세값 대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세값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건국대 부동산 도시 연구원이 참여한 부동산시장 모니터그룹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전세값 매물이 품귀현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올려주더라도 이동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봄 수도권에서 전월세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에서 약 2만 건의 전세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의 전세값 인상은 전국 전세값 인상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정권교체기에 전세값 안정을 위한 정부 당국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달라.
■ 이상직 의원
정부가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으려는 것에 대해 늦게나마 환영한다. 정부는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 그룹의 빵집인 SVN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고발하였다. 실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벌들의 계열사 숫자를 보면 빵집, 호프집, 커피숍, 담배 가게 등 총 590개 중 70% 이상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관련된 업체들이었다.
설마 그럴까 하던 것이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 고발 따른 조치로 재벌이 실제로 무차별하게 문어발식으로 빵집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도 모자라 판매수수료 인하하고 계열사에 빵과 같은 것을 부당 지원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빵집, 호프집, 커피숍, 꽃집, 담배 가게 같은 생활필수품만이 아니고 골목에 있는 카센타까지 진출했다. 계열사로 하는 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 직접 사업본부를 두는 편법까지 쓰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블루핸즈, 기아차는 오토웨이 같은 회사로 기술이전을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유통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법이 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카센터 같은 제조 부분도 있다. 지금부터 하루 빨리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를 후려치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열배까지 강화하는 법이 국회 제출돼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하도급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 박수현 원내부대표
언론 여론조사 보면, 국민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53% 가량이라는 통계가 있고 성장중심의 국정운영 23%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은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체계 구축을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망 실현하기 위한 인수위의 인사를 보면 이와는 정반대되는 성장론자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1,2분과 고용복지 분과 등에 보수성향의 학계인사와 행정관료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민의 이런 여망 받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남의 집 밥상에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 앞에 어떻게 좋은 상 차려낼 것인가 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여망 받들기 위한 인사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밀봉, 불통인사 그만해야 한다. 이런 연장선에서서 쌍용차 국정조사 다시 말씀드린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만난 농성 노동자들은 절망감과 분노 휩싸여 있었다. 이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날짜만 잡는 줄 아는 노동자들은 다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하고 있었다.
민주당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황우여 당대표,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 모두 대선 뒤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솔한 반대 입장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세간에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흐지부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은 건 단 하나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은 다 지킨다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입장 밝힐 때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당선인의 확실한 국정조사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부좌현 의원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이 열린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한 말이다. 특별사면에 오늘 띄운 것이다. 국민대화합 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열린 옥문으로 누가 나올지 눈에 선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의원, 측근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들 MB패밀리 살리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의 의미는 공평함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죄는 남아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MB패밀리를 위한, MB에 의한, MB의 특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박범계 의원
지금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가 법무부에 만들어져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바뀌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무부와 검찰조직 내에서 상급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앞뒤가 맞으려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먼저 하고, 새로 인선된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앞뒤가 바뀐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요 뉴스가 됐던 검찰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것이다. 인수위의 차장검사급 한 분, 부장검사급 한 분이 파견 나갔는데, 이것이 박근혜 인수위에서 중요한 이슈 될 줄 몰랐다.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과거 인수위 비교할 때 경남 함안 출신의 차장검사급 인사, 경북 안동 출신의 부장검사급 인사, 즉 영남 출신의 파견 검사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어쨌든 여성대통령은 세심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우연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명의 파견된 영남 출신 인수위 검사들에 대해서 심각한,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영남 중심의 정말 누구도 묻지도 보지도 말라고 하는 인사가 될까봐 상당히 걱정이 된다.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편향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감을 말씀드린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 청문을 위한 서류가 어제 국회로 제출됐다. 우리 시각은 이렇다. 첫 번째는 이분이 TK 인사여서 사법부 수뇌부가 영남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대통합 도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후보자 성향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재판관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중성 지나친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정부해결 노력에 대해서 2011년 8월에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내 놓았고, 2011년 친일재산환수에 대해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헌재가 합헌결정을 할 때, 친일과 무관한 재산까지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헌주장을 했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 이외에도 2009년 9월 4일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 2011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태도, 2011년 12월 19일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태도 등 이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다.
헌법재판소 재직 시, 그 자질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 2011년 6월 헌법재판관 시절 프랑스 국비 여행할 때 현지 가족과 동반여행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출판과 강연 등 개인적인 일에 헌법연구관을 동원했다. 저한테도 그 이야기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있는데 ‘제발 이 분 좀 막아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난번 말했듯이 최강팀 만들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든지 지명을 철회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서류까지 넘어왔으니 최강팀을 만들기로 했다.
어제 1차 발표를 했다. 위원장 강기정 의원, 간사 최재천 의원, 박범계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으로 구성했다.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당한 잘못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어제 철탑과 치유센터인 와락을 함께 다녀왔다. 새누리당 환노위원들, 김무성 본부장, 황우여 대표가 약속을 했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금은 복직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이렇게 달라서가 되나.
어제 가서 들어보니 이렇게 이야기 한다. 노동자들이 대선 이후에 절망감 때문에 곳곳에서 자살하고 있는데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조차 국정조사 하겠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분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정리해고가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정정당당하게 복직돼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황우여 대표나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대선 시기에 한 약속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 약속을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1월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2013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