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위배 친일판결…좌우로 편협된 사람
헌법재판소장 돼선 안돼” 민주 “이, 보수 아니라 친일”
극단적 보수 성향을 보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보수단체들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사법정의사회구현연대 등 11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부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위배된 친일 판결을 내린 이동흡 후보자의 명예로운 용퇴를 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자해했던 애국국민운동대연합 회원 김아무개(63)씨의 퇴원에 맞춰 열렸다.
이들이 문제삼은 ‘친일 판결’은 2011년 이 후보자가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시한 소수의견이다. 2011년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에서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후보자는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좌우로 편협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위안부, 친일파 재산환수 관련 판결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보수가 아니라 친일이다. 헌법적 가치 몰이해와 편중성이 지나칠 정도다. 부당한 잘못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허재현 하어영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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