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전화위복, 기술독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늘(5일) 정부는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적 확보(수입국을 다변화를 강력 추진,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 해소,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경쟁력위원회 설치, 특별법 개정)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 3대 전략 하에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종합대책이 ‘아베 정부 경제침략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제조업이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종합대책’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예산집행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해 이미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및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지난 주말 폭염 속에서도 아베 정부 규탄집회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을 일삼는 아베정부를 규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없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대여 투쟁기금’ 모금뿐만 아니라 ‘대책회의가 아닌 결의 다지기’라며, 여전히 정부와 여당 비판에 골몰하고 있다. 시기가 엄중한 만큼 초당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
아베 정부도 이번 경제침략이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트리는 단초로 작용하고,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한다. 아베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
또한 일본 국민이 ‘NO 아베!’ 집회에서 “아베 외교 폭주 안 된다”며 규탄했다는 점을 귀담아 들어, 경제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침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 집중 투자 예산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을 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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