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19.7.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간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든 경제든 공상으로 빚어진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경제는 지금 입원실에서 응급실로 실려 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응급실에서는 보약을 먹으라든지 체질을 바꾸라든지 하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며 "평화경제라는 것도 지금의 북한이 아닌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북한과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평화경제의 절실함이 아니라 현실 인식의 절실함"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경제 실험'에 실패하자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평화경제'라는 새로운 시를 썼다"라며 "평화외교 쇼를 하다가 국제 왕따가 니다. 이제 평화경제로 이 나라 경제를 또 무슨 꼴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라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그 비핵화는 지금 어디에 있나. 언제 있기는 있었나"라고 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커녕 사흘이 멀다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면 일본을 단숨에 넘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너무 놀랐다"며 "마땅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솔직한 고백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윤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로 통제할 전략품목 1194개 중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고 대체 가능성이 작아 직접 타격을 받는 핵심 품목 수가 159개"라며 "우리가 일본에 수출 규제 맞대응 조치를 해서 타격을 가할 만한 품목은 14개다. 이것도 일본이 즉각 다른 나라에서 대체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빈약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대책이든 현실에 기반하고 사실 속에 만들어져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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