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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155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합참에 의하면 북은 오늘 새벽 다시 미상의 발사체 두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도됐다지난 725일 이후 네 번째 군사행위로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규정거듭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이 같은 군사행위는 한반도 분단의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아울러 이번 북의 군사행위는 한미 연합훈련의 시작에 대한 대응 발사로 분석되는바훈련 기간 중에 북의 추가적 군사행위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과 당국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한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시작된 경제 한일전에 임하면서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말자다시 한 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다식민의 착취와 수탈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을 복구하며 중공업 건설과 고도성장의 신화를 쏘아올리고 IMF 국란을 최단 시일 내에 타개했으며, IT분야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며 전 세계를 뒤덮은 금융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온 우리 국민의 경제적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위정척사가 아니라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산업 분야의 자립의 길이다우리당은 일부 야당의 한가한 백태클과 언동에 발목을 내주지 않고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촉진하고 필요한 규제혁신과 재정정책지원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제침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원내기구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 맞선 법제도 및 예산에 주력해서 활동할 계획이다추진단은 개별 상임위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존의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전환개편하고자 한다민생입법추진단장인 윤후덕 의원이 총괄단장으로 추진단을 이끌어 주기로 했다외교안보TF, 기술독립TF, 규제개혁TF 3개의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전에 돌파구를 만들도록 활동해 나가겠다추진단은 기존 당특위인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와도 역할을 나누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활동하겠다추진단은 경제 한일전에 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최고의 첨단 무기가 되고경제 한일전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어제 주식은 내리고 환율은 뛰면서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나날이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에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위안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하면서 크게 하락했고 원화 환율상승을 이끈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상황이 매우 가변적인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일본이 노리는 것이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흔들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불안의 유포는 바람직하지 않다일본 정부가 금융보복에 나선다는 앞서가는 이야기도 있지만그렇다고 쉽게 무너질 우리의 금융시장은 아니다일본의 금융 분야 보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실행하더라도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의 한국 내 자산 규모는 은행총자산대비 2.5% 수준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그에 반해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경제는 경제체질 및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현재 금융당국은 모든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우리 금융시장에 글로벌 투자자와 관련해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린다금융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이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민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께서는 미리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야당도 가뜩이나 예민한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2의 IMF가 오고 있다는 등의 국민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지금은 여야 따로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대처를 해야 할 때라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일본의 기습적이고 비열한 경제침략에 맞서 사회적 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할 때이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상한 각오로 총력 비상대응 체제 구축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대책을 종합 발표했다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 관련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2021년 일몰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그 대상에 장비 전문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이 같은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어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첫째다각적인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둘째수요기업과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셋째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당정은 관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아울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에 또한 일본 수출대응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상황점검단을 내실 있게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국내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다국가 경제적 위기를 앞에 두고 여야나 정파를 따질 여유도이유도 없다자유한국당 역시 범사회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이는 대한민국 제1야당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거듭 강조하지만정쟁도 당리당략 추구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국익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내부총질에 골몰하고정부 대책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야당을 가장 반기는 것은 아베 정권과 일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일본의 경제침략에 당당히 맞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승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초당적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일 추경이 처리되었다국회에 제출 된지 꼭 100일만이다일본의 경제침략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로 추경 처리가 너무나도 지체됐다

이번 추경은 총 5조 8,269억 원 규모로주요 내용은 먼저 일본의 경제침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2,732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아울러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추가적 대응조치 수립을 위해 목적 예비비 1조 8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관련해당정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둘째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등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945억 원을 추가 증액해총 3,016억 원을 재해 추경으로 확보했다당정은 강원산불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건립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셋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예산 1조 460억 원‘ 붉은 수돗물 대응 예산 1,178억 원을 포함해 환경안전망 구축 예산 1,697억 원 등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 대책 수립 및 경제 활력 제고일본의 경제침략 대응 등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번 추경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일자리민생 예산 삭감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자유한국당의 묻지마 삭감’ 공세로 인해청년 일자리 사업 123억 5천만 원구직급여 4천 5백억 원고용창출장려금 720억 원 등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필요한 피 같은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었다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 129억 원의료급여경상보조 762억 원 등 서민취약계층 예산도 자유한국당의 무차별한 삭감 칼날에 희생됐다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와 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예산들을 냉정하게 깎아놓고, “쾌거를 이뤘다며 낯부끄러운 자화자찬까지 벌였다고 한다참으로 냉혹하고 비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병원비 걱정에 병원 문턱도 쉽사리 못 넘는 서민 지원 예산 줄인 게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민생은 무엇인지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중하기 바란다

당정은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현장에 예산을 집중적인 집행투입할 것이다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자리민생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아울러 대외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지난해 예산 증가율을 참고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맹성규 원내부대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렵게 쌓아 온 한반도 평화의 신뢰 관계를 위협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며우리 군의 철저한 방어 태세가 요구된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조속한 북미 실무 협상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9.19남북군사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다북한은 무력시위를 그만두고 평화를 향한 대화를 함께 하길 촉구한다.

나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기회로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여 한반도를 과거의 적대적 긴장관계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또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표하며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행위다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다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대한 자중을 촉구한다.

이규희 원내부대표

결국 아베 총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동경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2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폭락했다일본의 니케이주가지수는 3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다. 17개 은행의 파산을 포함하여 124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할 수도 없고더 이상 부도덕할 수도 없는 일본 지도층의 적나라한 모습이다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이란, ‘양적 완화재정 지출의 확대공격적 성장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표현이 좋아 ‘3개의 화살이지 한 줄로 요약하면, ‘1년에 900조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17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은 238%로 미국 105%의 두 배가 넘으며독일 64%의 4배에 이르고한국 40%의 6배 가까이가 된다아베 정권의 실체는 한마디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본다경제적으로는 끊임없는 양적 완화의 채찍이 필요하고정치적으로는 군사대국화를 선동하는 채찍이 필요하다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한일 경제전쟁이다우리 모두 패배주의를 털어버리고자신감을 갖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초당적인 국민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규희 부대표께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오늘 백드롭을 한일 경제전쟁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바꿨다

리서치뷰에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한 것이 발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본 경제보복에 관련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물었다전체적으로는 찬성85%, 반대9%가 나왔다진보 층에서는 94%가 찬성심지어 보수층에서도 ‘81%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하고단 13%만이 초당적 협력이 필요 없다고 했다이 정도의 여론이라면 국민의 명령이고국회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8월 2, 100일 만에 추경이 통과되었는데 마지막에라도 협조해주신 야당에게 큰 감사 말씀 드린다앞으로 결산국회정기국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있다내년도 본예산도 짜야하고정말 중요한 민생 입법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명령대로요구대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 야당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윤후덕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장

열심히 하겠다지난주에 의결된 추경에 일본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2,732억원을 편성했다그 뿐만 아니라 예산총칙을 수정해서 18천억원의 목적예비비의 사용 용처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명기하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의미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예산금융세제입지규제 특례 등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 제대로 지원하겠다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핵심 품목을 개발하고상용화하고납품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이번에야 말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가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8월 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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