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신가.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원포인트 의원총회이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사가 앞으로 이 조직법을 개정하는 작업 과정 중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늘 의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면 그 의견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은 정부조직법이 빨리 확정되어야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골격을 정하고 할 때는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원내에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고 또 빨리해야하기 때문에 법안 제출은 오늘 그냥 인수위에서 넘어온 상태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말씀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는 팀에서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기탄 없이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하실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다. 정부조직법은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 틀은 우리 당과 당선인이 대선동안 국민에게 한 공약이다. 당과 당선인이 당시 후보 때 한 공약에 담겨있는 국정철학, 또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잘 구현해 낼 수 있는가가 우리의 임무이다. 그동안 인수위가 참 짧은 기간에 열심히 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5년간 새 정부가 일하는데 있어서 보다 편리한 도구, 그리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야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당과의 교섭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의 논의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정부조직에 대해 많은 좋은 의견 개진해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임시국회 소집 관련해서 보고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그간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되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6차례, 그리고 많은 전화접촉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2월 25일부터 출범하는 새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루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당은 1월 중순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개회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내세우고 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다. 국회의원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의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쌍용자동차 문제이다.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미 455명의 무급휴직자가 복직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정치권의 개입을 자제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밟혔고, 평택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민주당이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5자협의체로 하자고 제안을 전환해왔다. 그런데 5자협의체는 여당, 야당, 그리고 노사정 이렇게 참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말하는 5자협의체의 노라는 것은 법외 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자 1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합법노조이고, 종업원 약 4800명 되는 근로자 중에서 70%가 넘는 34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절대 다수의 합법적 노조인 쌍용차 노조를 배제한 상태로 이 안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은 합법 노조인 쌍용자동차 노조까지 포함해서 6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우리당은 여당인 관계로 가급적이면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원만한 국회를 열기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사실 노사문제는 정치권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입장을 고려해 양보하기로 해서 6자협의체를 제안했던 것이다.
- 이제는 민주당도 떼쓰기를 좀 그만 하시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쌍용차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고, 국민 전체의 민생문제의 해결을 전면 중단시켜야할 만큼의 사연은 결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자당의 이익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요구에만 매몰되어서 절대다수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계속해서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27석의 거대야당이 특정세력에게 종속되어 끌려 다닌다는 세간의 평가가 기우에 그치게 되기를 기대에 마지않는다.
- 오늘 민주당이 이 문제로 해서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한다고 한다. 오늘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오늘까지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민주당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결심을 기다리겠다.
- 아울러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합의사항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의 공동발의와 본회의 처리를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 빨리 합의사항을 지켜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 처리에 당참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입법부이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법률의 가장 기본 된 원칙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환기해드리는 바이다.
-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다. 일단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향후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직 최종합의 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총 8개 상임위에 걸쳐있고, 법안도 38개가 되는 법안이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는 이것이 통일된 논의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여당, 야당 이렇게 대표단을 3인씩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다. 대표단은 저희 당에서는 진영 정책위의장께서 맡으실 예정이다.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상임위에서 일괄해서 한번에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잠정적인 합의가 되어 있다. 과거 정부의 출범 사례를 살펴보니 모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 의총과정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다 개진하지 못한 점들이 있으면 개별 의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원내행정국으로 문서나 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참고로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각 상임이 별로 의견을 취합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드렸을 것이다.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과 의견들을 취합해서 원내행정국으로 꼭 좀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 감사하다.
2013. 1. 30.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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