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에 나로호가 발사될 예정이다. 우리말에 삼세번이 있듯이 오늘 꼭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임시국회가 1월을 넘기는 중이다.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뒷받침을 하고 또 필요한 검증과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는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정부조직법안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또 산적한 민생법안, 민생현안이 있다. 여야가 대선에 공약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 그리고 우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좋은 여야의 입장이 잘 결실 맺길 바란다.
어제 김용준 총리 지명자께서 자진사퇴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자에 그 동안 법조에서의 인연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본인의 고뇌에 찬 결단을 당으로서는 존중한다. 다만 우리 인사청문회 자리가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 지명자들의 능력과 꿈의 크기를 검증하는 자리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잘 걸러지고 비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청문회 자체는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유익이 있는 자리로 국민의 많은 관심 아래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다.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조각에 온 힘을 다해서 당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자나 깨나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2월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지만, 민주당이 계속 지나친 요구를 하는 특정세력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타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을 넘기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전체 국민 생각을 해서 국회의 산적한 여러 가지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소집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민주당께 부탁을 드린다. 한시 바삐 국회를 열어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 삶을 희망찬 국민행복시대로 열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어제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자녀의 병역문제라든지, 또는 증여세 납부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이런 것들은 서류 검증만으로도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선인 측에서 사전 검증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인사스타일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본다.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큰 교훈이 될 것이고, 또 곧 보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된다.
당내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 후에 첫 번째 인사이기 때문에 우선 당선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보자는 식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사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 인사추천기능과 검증기능을 뚜렷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수사국이라든지, 국세청,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악관 인사국 등 233개 항목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세세한 검증을 한다고 한다. 우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세청이나 관계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검증팀을 구성해서 후보자에 대한 1차 사전검증을 철저히 거친 후에 국회에서 후보자의 정책비전, 능력을 주로 다루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야당에서 이동흡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의 인사로 몰아가지만 이점은 분명히 헌재소장의 추천권한은 현직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자 한다. 다만 이번 김용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정권출범시기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헌법규정대로 총리를 임명한 뒤 조각에 착수하려던 새 정부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후속인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본다. 내각 25일 취임 이전까지 내각인선을 마쳐야하고, 그 규모는 17개 부처를 포함해서 20명이 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온당한 태도라고 본다.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감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식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법의 불안정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 명분은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 였지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나, 정치인, 대기업 총수들을 끼워 넣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마지막 한가지는 최근에 특사에 대해서 신구권력의 충돌이라고 언론에서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신구권력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원칙을 훼손한데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반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박 당선인께서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특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도 내거신 바 있다. 당선인의 정치적 자산인 신뢰와 원칙을 집권초기부터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2월 국회에 관련해서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달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된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점을 야당에게 분명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 반갑다. 수고 많으시다. 김용준 총리 후보의 사퇴 소식을 들으니 저희들 다 같은 기분이라 생각한다. 착잡한 느낌이 든다. 선거기간 중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일하면서 소신있는 분이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그만두셔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 정부의 출범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대학교수는 요즘에 상황을 보면서 국민과 집권당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겠다. 이제 새누리당은 정부가 일을 잘 해나가도록 맡은 책임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도와줄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하지만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의견을 내야하겠다. 박근혜 당선인과 우리 당대표의 정례적인 만남과 같은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을 포함해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위험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미국과 주요 국가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유엔헌장 7조를 근거로 군사적 제재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길게 보면 30여년 전부터이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 제도를 완성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통일은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미국과 중국의 책임이 크다. 중국의 고위 인사들은 사석에서는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서는 6자회담이 해결책이라고 무책임한 주장을 해왔다. 미국도 부시대통령 시절 CVID원칙,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원칙을 주장하더니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당사자인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고, 사실상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모델은 파키스탄, 인도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핵우산 찢어진 우산이라고도 한다. 전세계에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례라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 북한과 미국, 중국의 우리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전세계 58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가 북한 규탄 성명을 냈을 때 우리 국회에서는 3개월여 만에 그것도 야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북한과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된다. 북한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부터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대화는 물론이고 야당과 더 진지하게 대화해야 하겠다. 당의 지도부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다. 대통령과 당선인, 여야대표가 조속히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인제 중진의원>
ㅇ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왔다. 가서 우리 신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해서 설명했다. 국제기구 UN, IMF, OECD 그리고 WB 수장들과 만나서 신정부 정책을 설명드리고, 많은 협력을 당부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왔다. 또, 스위스, 아이슬랜드, 덴마크, 케냐 정상들과도 만나서 협력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 특히 당선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해 항로가 열리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그 항로를 활용하게 될 것인데, 지금 8개 나라로 구성되어있는 북극이사회 멤버 중에 하나가 아이슬랜드, 덴마크다. 대통령과 총리께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정규 옵서버국이 되도록 이렇게 협력을 당부했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
그리고 프랑스 우리 입양아 출신 펠르랭 중소기업혁신 IT담당장관과 만나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초정을 해주면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준비위원회에 그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예정에 없었지만 제프리 삭스 교수,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 켄터도 만나서 우리 신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축하 말씀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전반적으로 우리 가부장제 전통이 남아있는 동북아에서 최초로 여성 최고지도자가 등장한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여성대통령의 출연이 몰고 올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돌아왔다. 그리고 세계경제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약 3%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불안정 요인이 많지만 그래도 아주 비관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극복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돌아왔다. 특히 유로존이 재정위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단합이 유지가 되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들이 지배적이였고, 다보스포럼 중에 캐머런 영국총리가 2017년 영국이 UN탈퇴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설을 통해서 선언을 해서 충격을 줬지만 OECD총재나 IMF총재나 다른 분들도 국내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 절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는 매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만난 나라들, IMF총재도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하여튼 황우여 대표님께서 많이 배려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왔다.
<정의화 중진위원>
ㅇ 김용준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의 급작스러운 사퇴가 몰고 올 것이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다가는 대통령 취임 전에 제대로 내각이 구성이 되어 출발할 수 있겠나하는 걱정을 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 인사청문회에 그 도덕성 부분하고 정책 부분, 그 능력 부분, 이 두개를 나눠서 오전, 오후, 또 총리 경우에는 하루하루 따로 별도로 해서 개인에 관계되는 사안들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안을 성안하는데 있어 노력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지만 우선 나중에 비공개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상임위에서 할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중진의원>
ㅇ 정몽준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핵실험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9~30일 양일간 점검을 완료한 후 핵실험을 실시하라”고 비밀지시를 내리고, 29일 0시를 기해 전군에 계엄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북한이 예상대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이다.
특히 집권 2기를 시작한 오바마 정부 내에서도 ‘전략적 인내’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3차 핵실험을 만류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역시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켜 나가는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 시키겠다고 강조한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책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될 수 있어서 걱정이다.
또한 주변국들로 하여금 핵무장을 비롯한 군비경쟁의 중요한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관계는 더욱 증폭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맞춰 미국, 중국, 일본은 잇달아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대 우방국이라고 자처하는 중국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우리 한반도에 대화와 평화 통일이 아닌 긴장과 대결의 먹구름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더욱 더 깊은 빈곤과 절망의 낭떠러지로 떠미는 일이라는 것을 북한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코자 하는 박근혜 차기 정부의 구상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음 달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과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리라 기대한다. 김용준 후보의 낙마가 주는 여러 교훈과 여파가 잘 반영되고, 극복이 되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동흡 후보는 조속히 사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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