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년 2월 13일 오전 10시
□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한 진상조사위원회 유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시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또 오늘 여기 나와서 토론을 주재하고 토론하는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회자께서 반기는 사람의 축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좀 어정쩡하다. 반길 입장은 아니고, 저도 옛날에 국정원에 가서 혁신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일했는데 참 만감이 교차한다.
국가기관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결정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특히 우리같이 남북문제가 첨예화된 특수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소홀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할 일이 있다. 이름이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찾게 된 것은 국가정보만 하라는 뜻에서 이름만 바꾸고 시작했다. ‘정보가 국력이다’라는 것이 당시 캐츠프레이즈였고, 그런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요즘 음지와 양지(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같은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보다는 염려를 했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크게 3가지였다. 3불, 즉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첫째 고문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고문은 불법이니까. 그리고 불법적 감청, 그러니까 도청 안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도청이 일반화돼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정치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국정원법에 못이 박혀 있는 당연한 불법이다.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아까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무척어렵다고 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인데, 1인 보스 체제, 권위주의 체제, 유신과 5공 체제 같은 그런 시절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처럼 부려먹던 시절이 있었다. 거기에 앞장선 게 국정원이었다. 잘 아시는대로 검찰 경찰 등 4대 권력기관을 그들을 도구로 써서 권력의 유지하고 확대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민주개혁정부 10년이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로 이제는 정신 좀 차렸다고 했더니, 이번에 봤더니 느닷없이 나와서 꾸물 꾸물 시작을 또 하는데, 이건 엄청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의 결과 정도로 이게 응징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단초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행사가 아주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활발한 토론을 통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2013년 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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