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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경제대전환이 핵심…왜 기업감세만 부각되는지 의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담론, 이른바 '민부론' 중 핵심쟁점인 '기업감세'안에 대해 "세금이 과중하거나 편중돼 있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감세 문제만 부각되는 건 저로서도 의외였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경제가 어렵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사소한 감세니 종부세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대전환, 한국경제의 정책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에 담긴 '투자혁신성장'의 개념에 대해 "소득은 성장의 과실, 결과다"라며 "그러니까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 정부가 하듯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경제를 장기침체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을 면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좋은 기계나 설비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투자"라며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기업들이 R&D나 설비투자를 많이 못한 데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세론과 함께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안에 대해서도 "폐지는 아니고 당내에서 충분히 수렴된 것도 안다"라면서도 "배임죄 때문에 억울하게 처발 받거나 나중에 무죄판결이 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인들 아무도 못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인들이 경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관련 법규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배임죄 등으로 기업인들을 위축시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고 잘못된 행태는 엄정하게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근저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라며 "일본이 우리에게 고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자신있다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 한국경제의 근본적 체질 강화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대응책의 핵심인 반도체 등 소재·부품·기술 국산화와 관련해선 "고첨단 기술의 획득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분야에 따라선 몇 십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자는 얘기는 제가 아는 한 20년 전부터 나와 있던 정책 과제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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