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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공유·핵무장""군사합의 무효"…한국당 '강경안보론' 확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핵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력 강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등 강경안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8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NATO식 핵공유, 핵잠수함 상시배치, 자체 핵무장 등 논의와 대안 제시가 한국당내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미 한국당에선 전술핵 재배치가 당론으로 돼있다"며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및 도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강력한 억제를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강경안보론을 두고 일각에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수소폭탄급의 핵폭탄을 개발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완성시켜놨다고 호언하고 잠수함에서 쏘는 SLBM까지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12일) 이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형 방사포에 대해선 우리 한국군도, 주한미군도 요격수단이 없다. 우리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에는 육상·해상, 하늘에서의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명시가 돼 있다. 그런데 이것(미사일 도발)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으로 인해 폐기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해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주장은 하지만, 제가 볼때 이미 유효하지 않다"고도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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