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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野 공동 추진 '강제징용 배상'법안 입법 검토 착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일본의 야당 중의원들과 동시 발의를 추진하기로 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 법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 내용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측이 제안한 발제안을 중심으로 향후 마련할 법안의 체계나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 우리 안을 갖고 일본 의원들과 접촉해 같이 상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일 경제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해결 방안과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한국측은 해결방안 논의의 핵심쟁점인 배상의 주체에 대해 일본측이 제안한 바 있는 한일 기업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2+2안'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법안의 기본 골자는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 관련 기업이 사과하는 걸 전제로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연관 기업들이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사과를 전제로 양국 정부와 양국 연관기업이 공동펀드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는 일본 8선 중의원 나카가와 의원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2+2안 채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일본측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률 제정이 가능할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이 이렇게 나오는 근본원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는지 관심을 가져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관련 입법 추진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일본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중재안 성격의 이 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당장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일본의 대응도 변할 수 있다"며 "결국 양국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정부에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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