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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한일 경제에도 치밀한 수읽기가 필요하다. 치열한 탐색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가 반도체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34일 만에 수출을 허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계속 강경 일변도로 나가던 아베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도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에 이어서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을 허가 했다는 점에서 확전을 자제하려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치밀한 사전 각본에 따라서 명분쌓기용 노림수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칼은 여전히 한국 기업을 겨누고 있다. 아베 정부가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해 수출 규제 비 등급으로 강등했고, 언제든지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원하는 것과 함께 아베 정부의 칼이 다시 칼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상호주의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결정을 유보했다. 일본의 과도한 수출제한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한 냉철하고 적절한 대응이다.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될 뿐이다. 지금 아베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경제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한일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다.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뿐이다. SNS 상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또 해시태그를 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평화 염원을 아베 정부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베 정부가 양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즉시 한일 외교통상 라인 간 대화와 협상에 즉시 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모든 관계를 원상회복할 것을 아베 정부에 촉구한다.

요즘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도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해 무능한 안보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행태는 현 상황을 외교부재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정부의 무능 탓으로 몰아세우는 황교안 대표의 매우 정략적인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꼬여있는 한일 관계의 책임을 우리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정략적 대응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일 관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침착하고 냉철하게 우리 모두가 대응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논의를 거부하는 아베 정부의 그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도 ‘외교가 모두 무너졌다. 외교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황교안 대표의 지적은 한국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아베 정부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추경 지연 백태클, 팀킬, 국회빌런, 엑스맨, 자살골 거기다 색깔산성을 쌓는 것까지 이러한 자유한국당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을 경고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점을 유념하고 자칫 일본 정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추경 심사 당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음주 심사라는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추경예산은 이러한 논란 등을 거쳐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등 복지 예산도 크게 삭감됐다. 한마디로 민생을 외면한 추경심사였다. 그랬던 김재원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돌려 ‘챙겨야 할 예산을 알려 달라 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역 예산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런 예산 심사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예결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모욕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고 한다. 아마도 자신을 비하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으셨나보다.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비판 등을 차치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본인을 비하는 말들이 주는 아픔을 안다면, 자신들이 비하하는 발언을 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5.18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가? 왜 비하 발언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조치하지 않는가?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를 한 프리덤 뉴스라는 유튜브 매체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는지도 묻고 싶다. 한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5.18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해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했으면 한다. 그리고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였으면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전범기업들을 대리한 김앤장이 법 논리만으로 승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외교부 등 행정부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의심할만한 문건이 어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다. 문제는 이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김앤장 측은 수차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났고 우리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범기업에 전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전직 외교관계 고위공무원들이 이 사건 소송팀에 합류해 있었다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승소를 위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 로펌이 유명한 이유라면 그 유능함은 반헌법적, 불법적 유능함이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유능함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행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변호사 윤리의무 역시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한 법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최순실이 최근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 재산을 매각해서 그중 일부를 정유라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 편지로 최순실의 실제 재산 규모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한만큼 어려움은 있겠으나 최순실의 불법적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은 환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민이 바라는 또 하나의 정의실현이 될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

아베 총리의 무모한 선택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지금이라도 폭력적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아베 총리가 혹시라도 일본의 여러 국내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국민 눈가림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손상된 일본의 신뢰가 회복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선택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세계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아베 총리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일본 스스로 경제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특히, 이웃나라의 공격으로 일본에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품목 3개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안보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애초부터 안보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 정말 근거 없이 일본 정부가 허둥지둥 둘러댄 이유일 뿐이다. 이것이 한발 물러나기 위한 신호인지 알 수 없지만, 전면적 철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정치역량과 시민의식에 정말 놀라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와 일본을 구별해서 ‘노 재팬’ 이 아니고 ‘노 아베’라는 SNS 운동을 보면서 그 지혜로움에 거듭 존경심을 갖게 된다. 

일본의 경제 침략과 무관하게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간단한 통계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분야별 재정 지출 효과를 분석했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보건복지 분야 다음으로 국민 가계소득 증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과학기술 분야가 SOC 보다 더 높다. 1위다. 고용 증대 효과도 과학기술분야 투자가 SOC투자보다 높게 분석됐다. 국내 소재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1,416조원 가운데 18%인 255조원에 이른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전체 제조업 504조원 가운데 19.2%인 97조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 11.4%를 맡고 있다. 이렇게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가 가계 소득과 일자리, 경제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산업생태계 변화를 통한 자강과 도약의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설훈 최고위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에 개별 허가 품목을 늘리진 않았다. 확장을 자제하는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부당한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이 그동안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앞으로도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일본이 얻은 것이 있다면 세계경제 리더로서의 이미지 실추뿐이다. 부당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미지 실추 수준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자해행위가 될 것이란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노 아베’ 구호 확산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유수 언론과 싱크탱크에서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도 역사 문제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아베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노 일본' 이 아닌, '노 아베’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해서 공동 행동을 벌인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의 결과, ‘국제사회에서 명분과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아베 정부는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베 정부는 부당한 경제 보복을 하루 빨리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하며 우리는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결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함께 부당함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외교적 해법의 길도 함께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맞서 대학들도 나섰다. 카이스트가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꾸린 데 이어서, 서울대도 ‘중소·중견기업지원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정부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도 이러한 필요에 발맞춰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교육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적 공격에 대응하면서, 이를 혁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가겠다. 우리가 기습적인 공격을 당했는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외교적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

후쿠시마 원전이 지난해 말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111만 톤에 달한다. 그린피스는 일본이 내년 도쿄 올림픽 이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 방류 계획을 폐기해라’고 요구했다.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범죄행위로, 아베 정부의 해양방류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수산물 WTO 분쟁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8년이 지난 지금도 오염수 해안 방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산 쌀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쌀로 만든 사케는 수입을 허용하고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젓갈류와 건어포 등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내세우며 후쿠시마를 홍보하고 있고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등을 후쿠시마에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만나달라며 전 애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스토킹으로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도 했으며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 여성을 지켜주지 못했다. 스토킹 단계에서 ‘철저히 막을 수 있었다면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무겁다. 이 여성의 죽음이 과연 개인적인 것일까?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 사회적 문제다. 

경찰 조사 결과, 2018년도 데이트 폭력 범죄 형사사건 입건자의 경우 1만 245명이며, 신고 건수는 1만 8,6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최근 3년 간 50명이라는 결과가 있어서 충격을 더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죽어갈 때, 국가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계류 중이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처 간의 안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스토킹 처벌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이수진 최고위원

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십수 년 간 한·중·일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 역사와 평화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아베 정부는 편협한 역사 인식과 더불어 경제보복을 통해서 평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현명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할들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 당 8,590원이 5일 전국 고시로 확정되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명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최전선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최소한의 사회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해 말씀 드린다. 

선진규 전국노동위원장

이 사이 일어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한 번 노인들의 소리를 한 번 들어봐 주시길 바란다. 잘 아는 사안들이지만 노인들이 직접 당하고,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36년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1944년 7월 24일 그 해를 넘겨 1945년 8월 15일 패망할 때 까지 세계대전의 전쟁 물자를 충당하느라, 우리 한반도의 곡식과 쇠붙이, 놋그릇까지 공출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용병, 징병, 정신대 총 동원령을 내려서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장본인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한 소리는 들을 때 마다 섬뜩하다.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졌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담하건데,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총과 포보다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서로 이간질하며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나 아베는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조선을 떠났다"

"아베 총리는 어릴 때부터 침략에 대한 교육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 본색이 드러난 것이 참으로 걱정이다. 경제 전쟁으로 끝날 자가 절대로 아니다. 지금 각 곳에 우리는 방어해야 하지만, 취약한 곳이 여러 곳이다. 독도가 특히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부산에서 보내왔다. 

두 번째, 이번 무역 전쟁 도발을 기회로 한미일 방위조약을 일본과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해달라는 부탁이다.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일본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한미조약으로 다시 개정하고, 당당하게 자유성을 갖고 고집스럽게 한 번 우리들의 주관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 달라”라고 광주에서 전해왔다. 

2019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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