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회뉴스 보도자료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탈북민 가족의 죽음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시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8/13) 서울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이들은 탈북민 가족이자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탈북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차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적응교육을 받고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초기정착 지원을 관리 받았지만 말 그대로 초기지원 뿐이었다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18개월가량 밀려있었지만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정보망에 체크되지 않아 위기지원을 받지 못해 아사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휴대폰 등 연락수단도 없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생활을 해오던 모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국가의 복지발굴시스템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준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 위기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이런 정보시스템도 이번 사건을 비켜나갔다

결국 각종 정보를 수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이다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지역사회와 사례관리사가 적극 발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은 복지 안전망을 점검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통해 복지 수급 발굴 및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지원에 힘쓰겠다.

2019년 8월 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저작권자 © 국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영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