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제 1기가 구성단계 전에 이뤄지는 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자진사퇴했거나 '부적격' 또는 '미흡' 판정을 받은 장차관이 무려 19명에 달했다. 여야가 자질과 도덕성에서 적격하다고 판정한 후보자는 6명에 그쳤다.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마저 '적격'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낙제점 후보자가 무려 20명에 달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청문대상 직책은 모두 27개이며 청문대상자 중 자진사퇴한 5명 중 유임키로 한 국방부자리를 뺀 4명까지 합하면 사람수로 따지면 31명이 청문회를 거쳤거나 거치게 된다.
현재까지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아 평가까지 내려진 후보자는 23명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통령 내정후 청문회 이전에 이뤄진 사전 검증과정에서 자진사퇴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대통령마저 여론악화에 밀려 임명을 미루다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쪽을 선택했다. 여야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강행 탓에 '부적격 부총리'로 낙인 찍혔다.
◆'부적격장관' 5명 =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점수를 받은 장관후보자만 5명에 달한다. 이미 임명된 서남수 교육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중 일부 장관은 여당으로부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적격'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일부 부적격사항이 청문보고서에 기재된 장관도 6명이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선공약 실천 의지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수행자질, 정책추진 소신 등과 함께 농지법 위반, 한전주식보유 등 도덕성도 지적받았다.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역시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다소 미흡하다"면서 "행정경륜이 없어 정책추진능력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문제나 도덕·청렴성을 문제점으로 지목받았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고 본회의 표결로 들어가 72.4%의 찬성표를 얻었다.
◆남은 8명도 안심 못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남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자진사퇴' 압력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6번째 낙마자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별 탈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역시 자질론이 크게 우려돼 여야가 모두 낙제점을 주고 있는데다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아 낙마는 되지 않겠지만 '부적격'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에서는 친박인사로 거론되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대규모 재산가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자와 이달 17일 박근혜정부 마지막 인사청문회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벌써부터 탈루세금 지각 납부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청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4대강 조사'를 다짐한 윤성규 환경부장관 역시 도덕성 흠집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여야의 '적격'판정을 받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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