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청문회 2일차, 전관예우 논란(종합)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후 지명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검찰 출신 첫 헌재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2013.4.9/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박 후보자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을 문제삼으며 전관 예우 논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동업약정서 제출 문제를 놓고 한 차례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틀째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2010년 김앤장에 재직할 당시 작성한 동업약정서를 제출을 박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4개월간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이란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동업자로 돼 있는 파트너와 공동계약으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면서도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약정서 원본을 김앤장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김앤장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약정서 내용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5000만원 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본을 하나씩 나눠가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재소장이 될 사람이 사본이 없다고 하고, 김앤장은 영업비밀이라 제출 못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박 의원이 "(답변이) 참 모호하다. 지금 위증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박 후보자는 "설명할 기회를 달라. 혹시 법무법인에서 근무해 봤냐"고 반문하며 미묘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박 의원이 거세게 박 후보자를 몰아세우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청문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치 범죄인을 다루듯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청문회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청문위원들도 "청문위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판단이 유보되는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맞서며 여야 청문위원들 간 공방으로 확산됐다.

양측 공방이 가열되자 조정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정회를 선언, 여야 청문위원들 간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인 뒤 30분 후 회의를 속개했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7년간 검찰에 근무하며 법률을 다뤘음에도 약정서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사본) 보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몇 달 만에 최소 2억4000만원에서 나중에 보상까지 하면 3억원의 돈을 받는다는 게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청문회에는 박 후보자가 근무한 김앤장의 류국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야당 의원들은 류 변호사를 상대로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김앤장의 내부 회계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또 김앤장을 본격 해부한 책인 '법률사무소 김앤장－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책을 지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미네르바 사건 기소와 관련, "당시 검찰로서는 미네르바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여러 정황을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가 됐어야 할 사안이고,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미네르바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한 공안적 시각을 이유로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사건 초반에는 공안부에서 파악했지만 공안 정국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중립부서인 강력부로 (미네르바 사건이) 갔다"며 "기소나 판결에 대해 일체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미네르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ydkim@

편집부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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