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족청문회’, ‘연좌제청문회’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청문회의 본래 기능인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 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족청문회’, ‘연좌제청문회’로 변질되어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 국회에서 ‘조국대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쟁화에 앞장서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사노맹 활동을 근거로 낡은 ‘색깔론’을 제기하여 구태정치를 보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청 TF’까지 구성하여 당리당략 입장에서 정쟁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조 후보자를 겁박까지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거 없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한국거래소는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낸 바 있다.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와 근거 없는 고발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 이전에 ‘부적격’이란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의혹제기와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또한 후보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인식 공격과 신상털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적합성 여론조사에 49.1%가 찬성의견으로 국민들은 조 후보자를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유발을 멈추고 정책능력 검증에 집중해 사법개혁에 화답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운영위에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인사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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