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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무상 교육이 첫발을 내딛었다. 오늘부터 고3학생 44만 명은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어 내년에 2, 3학년 88만 명, 내 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에는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부담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 이후의 무상교육 확대가 차질 없도록 당이 대응하도록 하겠다.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비건 대표도 방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인만큼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일 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24일은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이다.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한일 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8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또다시 정치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빌미로 국회를 내팽개쳤고, 그 결과 쳇바퀴 같은 정쟁과 파행만을 거듭해야만 했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니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우선 한 가지 조언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과 정치 파행, 장외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에만 골몰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실상이다. 오직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유발해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공당의 눈에 민생과 안보는 없고 국정 실패를 유도해 반사이익을 노리고 지지층만 결집하겠다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철지난 색깔론과 안보 불안감 조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낡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께 외면 받을 뿐임을 경고한다.

8월 결산국회는 정부예산의 집행결과를 꼼꼼히 살펴서 다음 국정운영을 위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2기 내각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내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중대한 책무를 내팽개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상습적인 국회 파행, 장외 이탈, 민생정치 외면 등의 행태를 끝내야 한다. 민생입법과 한일경제전 지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소명이다.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초당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무책임하게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빈손국회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결산국회에 책임 있게 임해주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면 복권된 지 20년이 지난 사건을 꺼내서 철 지난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 신상 털기를 위한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직책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목적이다. 조국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게다가 최근 우리 국민들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시중의 비난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소용돌이쳐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하시기를 바란다.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인사청문회를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낭설을 의혹으로 키우려는 안간힘 대신 청문회 날짜를 잡아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야당의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부디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되어서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에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결연하게 촛불을 들었고 이번 주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있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도 다가온다.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잡혀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은 시기이고 국민들도 결연하게 움직이고 계신다. 이 시기에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회의장님이 주최하는 초월회, 여야 5당 상설협의체 등의 구조가 있다. 이미 야당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로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장외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의문이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린 날보다 파행된 날이 많아서 민생입법성과가 매우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당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 장외집회가 더욱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은 분명히 투쟁을 멈추라고 하고 있다. 투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을 위한 ‘2030 컨퍼런스’가 열렸다. 100여명의 지원자가 계셨고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 정책개발을 위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고 정책개발을 위한 분과 토론도 시작했다. 앞으로 3차례 이상 더 분과토론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9월 20일에 있을 당 정책페스티벌에 제출될 것이고, 나아가 내년 당의 총선 공약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려고 나선 만큼 성과가 있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조국 청문회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다. 여러 의혹들이 일방적으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답답하다. 의혹 제기는 있지만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흠집을 내기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낯선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웅동학에 대해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이후 그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채권의 변제를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하는 부분도 살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과 입증 없이 무조건 이것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짜고 치는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 동생 내외가 이혼을 했는데 만난다고 한다. 아이가 있는데 이혼했다고 아이가 있어도 안 만나는 것이 정상인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말하기도 어렵다. 저희 형도 이혼했는데 딸이 있다. 정기적으로 만난다. 안 만나야 하는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손녀고, 저에게는 소중한 조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챙긴다. 너무 일방적으로 검증이 안 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란다. 

박광온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개각은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정치행위였다. 요즘에 들어서는 청문회를 정쟁의 장,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야당의 잘못된 전략으로 개각의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온갖 의혹 제기와 모든 가족 엮어 넣기가 되어 버렸다. 사실상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개각의 취지를 몰락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 후보이지 동생이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간절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조국 후보의 생각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기, 가치가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왜냐면 검찰개혁이라는 압도적 국민들의 열망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검증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온갖 의혹 제기로 본질 자체를 희석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매우 불순한 의도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조국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서둘러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 책임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바람이다.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려면 정책 검증에 나서서 국회에 14일에 청문요청이 제출되었으니 청문회 법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다. 법을 위반하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재개를 선언했다. 저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답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점에서 일본 자민당의 극우세력과 왈츠를 추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민들의 흐름과 열망에 제1야당이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전열을 흐트러뜨린다는 의심을 사지 않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들의 삶과 국익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일본 극우 세력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그 정도 분별력은 가지셔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라기보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정보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당 허위조작정보특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본 경제보복으로 제2의 IMF를 앞두고 있다.’, ‘IMF실사단이 극비리에 방한했다.’ ‘서울역 근처에서 일본인이 집단폭행을 당했다.’ ‘정부가 일본을 여행한 국민을 처벌할 계획이다.’ 같은 것들이다.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다. SNS, 포털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159건 허위조작정보를 파악했고, 이 허위조작정보들은 5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두 파생되었다. 지난 강원산불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히 나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특위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힌다.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악이다. 국민은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라고 있고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위는 그런 국민 의견을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 재계, 시민사회전문가를 만나서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해왔다. 마련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설훈 최고위원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새로운 장을 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길목을 지나고 있다. 그간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우리 정치권은 긴장 해소에 주력하면서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며 연일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훈련으로 안보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군사력증강계획도 밝혔다. 안보를 포기한 정부가 어찌 군사력 증강을 꾀하겠나. 안보 붕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명백히 가짜뉴스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대안 없이 호전적 주장만 일삼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저해세력을 자처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께서 당내회의에서 ‘저쪽이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안보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가장 허약한 안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대안 없이 ‘안보 붕괴, 대한민국 파괴’라는 거친 언사만 뱉어내는 장외투쟁에 공감하는 국민은 일부 극우세력이 아니면 없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계획을 밝히며 ‘다른 길이 있으면 찾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 다른 길이 있다. 여야가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요한 길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공감 못 얻는 장외투쟁이 아니라 정부를 뒷받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자중하길 바란다.

김해영 최고위원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서태평양보존실천계획회의, 런던 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한일해양환경 교류협력 회의 등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 톤을 저장탱크에 쌓아두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자로 내에 있는 방사성 오염수다. 올해 7월 기준 원자로 내 오염수는 1만 8000톤에 달한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보다 방사능 수치가 비교 불가의 수준으로 높다. 일본이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는 ‘모든 국가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해양 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국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국제원자력 기구와도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영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설비 가동을 허가하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해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이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국제해양재판소는 ‘영국이 설비 가동에 따른 위험이나 정보를 아일랜드와 교환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 환경은 피해를 입으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에 직결된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물론 국제 사회의 크나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원자력 사고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동조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 11월에 예정된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 유해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와 권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책 발굴 기구인 ‘2030 컨퍼런스’가 발대식을 가졌다. 외교‧안보적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개편되는 상황에 있다. 또한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고 있다.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신자유주의에 따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급격한 기술 혁신에 따라 노동 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정책의 혁신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별도의 TFT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 공직후보자는 7명인데 오로지 1명만을 위해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위원회 등 총 인력을 동원해 공세를 하겠다는 것은 한참 오버하는 일이다. 오로지 조국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로 시간을 끌면서 시끄러운 정국을 유지해 자유한국당의 파이를 키워보려는 속셈이 드러난 꼴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정책적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데 후보와 상관이 없는 동생과 동생의 전부인, 그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면서 파상공세로 나가는 것은 정말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기정사실로 이야기 한다면 인격 살인이다. 지금 조국 후보의 전 제수께서 입장을 냈다. 정치권과 언론에 간곡히 호소 드리는 내용이다. “후보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 저와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밋거리로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서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한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정말 간절한 호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전달될 텐데 ‘위장이혼도 없었고 위장매매도 없었다’라는 내용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제발 이성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한 가정이 인격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이 개인과 가족의 신상털기로 변질되어서, 중요한 정책검증이 소홀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논의도 민주당에서는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능력을 이원화해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수진 최고위원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한일관계가 나빴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의회에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한 말씀이 떠오른다. 오늘날 아베 총리와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진행되어야 대화와 협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확고한 철학과 통찰로 한일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16일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청년의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잘려나간 다리가 많이 오염돼서 봉합에는 실패했다. 20대 노동자는 해당 놀이공원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무자와 이월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 준수 여부 및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르바이트하던 20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다. 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위험한 사고 현장에 나가야 했는지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이 국민과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정부 주관의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5년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1919년 이후 대한민국의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낄지, 또 국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에 취해서 광복절 하루 전날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 로텐더 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광복절 메시지를 내놓는 무례함을 보이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는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정치 보복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1,700만 시민들의 촛불 혁명을 정치보복으로 폄훼하고 치부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석 달 만에 다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장외투쟁에 나서기 전에 자신들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에 대한 당내 정리부터 하시길 바란다.

2019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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