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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文정부, 이념·정치적 고려로 국난 초래 말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전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되거나 정치적 고려에 매목돼 대한민국을 국난으로 이끄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적 셈법에 기초한 게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내 회의론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지소미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오늘 새벽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후속 전략과 대책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간 대북정보 공유 협정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해 온 우리 측의 정책에 따라 언젠가는 지소미아 또한 검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보복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정부가 퇴로를 차단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지소미아는 실제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아울러 국가 안보는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 정치 셈법으로 계산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선 "조 후보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같은 인물"이라며 "그런데 우리 청년과 국민들에 극도의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주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국론 통합과 국난 수복보다 중할 수는 없다"며 "국난 위기 속에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론의 통일이다. 더이상 조국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지명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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