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문=주정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자금이 쏟아져 나오자 최근 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임들이 여기저기 줄을 잇고 있다. 실무 전문가들은 물론 학계 교수들이 총동원돼 이쪽저쪽 자문에 분주한 모습이다. 모처럼 미래 창조 발전에 대한 모색들을 쏟아 내느라 일선 산업분야에 활기가 넘친다. 주변에서도 이전에는 퇴짜만 맞던 사업아이템들이 창조경제 관련 사업 공모에 당선돼 샴페인을 터트리는 모습들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창조경제, 향후 5년 동안 40여조 푼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올해 6조 9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40여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지난 6월 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밝혔다. 올해 예산인 6조 9000억원은 주무 부처의 계획에 따라 관련 공기관에 배정하거나 단체, 학계, 업계 등에 공모나 입찰을 통해 사업 프로젝트 형태로 집행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등 제목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꼭 필요한 투자 분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국민의 염원도 담겨 있다.
예산집행, 더 이상 부실 안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국민과의 눈높이도 맞춰지지 않고 또 생태계도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양상이다.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보다는 창조경제라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실적을 쌓고 보자는 실적 위주의 예산 집행도 여러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와 오히려 어떻게 사업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야 하는 공기관도 있고, 부풀려 올린 예산이 전액 책정돼 올해 내 예산을 과연 다 소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공 조직들도 의외로 많다. 또 청년 벤처들에게 지급한 거액의 자금들 중 거의 전액에 가까운 자금들이 공중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들도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눈 먼 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예산 사냥꾼들의 움직임도 공공연하게 목격되고 있다. 또 일부 공무원 중에는 이 예산 집행을 두고 이권 개입 움직임마저 감지되는 양상이다.
과거 정부에서 진행됐던 정부 예산 지원 사업 중 많은 사업들이 휴지로 전락돼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수백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지원받고 정부의 벤처개발 모범상까지 받은 첨단 개발 사업 프로젝트가 실체를 보니 해외 아이디어를 베낀 것에 지나지 않고 개발 내용도 없더라는 허탈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거짓임을 알고도 쉬쉬하며 넘긴 부실까지 따져보면 국민의 혈세로 집행된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모두 일부 관련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부실 예산 관리가 창조경제 발목 잡을 수도
이러한 사업 부실의 대부분은 사업 선정 초기 및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않아 생겨난 부실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가 해야 할 업무는 명확해 보인다. 실제 업무 현장을 보면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관련 부처가 형식적인 보고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 지원 프로젝트 관리 형태를 보면 대부분 감사에 대비한 결과보고에만 치중돼 있는 실정. 그러다보니 페이퍼워크 중심의 형식적인 업무가 주를 이룬다. 수십억을 들여 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진행한 공공 프로젝트가 단순히 두툼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로 끝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살피는 사람도 없다.
인지도가 있거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업군일 경우에는 실적용 예산 집행도 눈에 곧 잘 띈다. 추가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양식만 맞추면 해당 사업이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도 많다. 담당 공무원과 관계만 좋으면 긴장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를 적절히 악용하는 공조직이나 업체들을 양산시키는 상황까지 낳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거의 눈먼 돈으로 본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다. 부도덕한 예산 사냥꾼들이 활개 칠수록 정작 꼭 필요한 대상들은 그런 예산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고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구체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부터 챙겨라
정부가 결정한 창조경제 지원 사업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곧 바로 박근혜 정부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자금들을 통해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대상자들은 도전의 불씨를 제공받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신성장 동력으로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치적 생색을 내는 것으로 정부 역할을 끝낸다면 지원받지 못한 국민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임은 물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국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창조경제에 대한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각 부처들 또한 형식적인 창조경제, 실적 위주의 예산 집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 철학에 걸맞게 제대로 집행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잘못된 집행, 악용하는 집행에 대해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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