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이나 연기되었다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권은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시행 중지를 논의한다는 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은행장들은 21일 서울 명동회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신한은행장 , 우리은행장, SC제일은행장, 하나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 국민은행장, 한국외환은행장, 한국씨티은행장, 대구은행장, 부산은행장, 광주은행장, 제주은행장, 전북은행장, 경남은행장 명의로 방카슈랑스 제4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 중지 논의에 대한 은행권 의견)을 발표했다.
은행장들은 “이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새정부의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금융 문제는 금융 논리로 풀어야 하며 정치 논리로 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장들은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방카슈랑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중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방카슈랑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햇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고용 문제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설계사가 오히려 약 4천명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이 중단된다면 대형 보험사와 일부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과 중소보험사의 성장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