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PERC, 외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싱가포르·日·호주보다 최소 2∼3배 심각
기업부패 2위… “투자 유치 마이너스” 우려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이라는 국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지 부패 수준을 물은 결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일본, 호주, 홍콩 등에 비해 최소 두세 배 더 부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보다 부패 점수가 높은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정도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 부패 정도와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아시아 2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1976년에 설립된 PERC는 아시아 각국에 상주 연구원을 두고 각 나라 정치·경제 이슈 분석 및 국가·기업 리스크 관리를 자문하는 업체다. 이곳은 리스크 자문을 위해 20여년 전부터 매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인 1000∼2000명이 현지 부패 정도(가장 부패 10점∼가장 청렴 0점)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PERC는 2013년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부패 조사 결과를 “아시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중 최악이자 지난 10년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 2004년 6.67점까지 올라갔던 부패 점수가 2010년 4.88점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 이번 조사에서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0여년 전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PERC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한국의 도덕관이 ‘국경을 넘어선 부패’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부패의 뿌리는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까지 뻗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넘어선 부패’란 한국 기업들이 벌이는 해외사업에서의 부패행태를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10여년간 부패 점수 0.37∼1.30점으로 부동의 아시아 청렴도 1위를 지켰다. 2013년 평가에서 일본과 호주는 각각 2.35점, 홍콩은 3.77점, 미국은 3.82점, 세계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은 7.79점이었다.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대한 차가운 평가는 불명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그만큼 공정경쟁의 기회가 적고 경영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돼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은기 한국부패학회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도 기준으로 부패가 1단위 줄어들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64%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싱가포르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은 반부패 활동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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