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년 8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김한길 당대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전략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축하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민주주의와 민생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께서 제법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지만 개성공단은 다시 정상화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키로 했으며, 이제는 금강산관광까지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들이 다수이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워낙 이명박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뒤로만 후퇴했던 탓에 이 정도의 성과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박수를 치기에는 이른 것 같다.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선관후민’이라는 당국자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인 전제조건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명박정부와는 다르게 정경분리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당국중심의 대북접근은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경분리와 함께 ‘선민후관’의 원칙을 견지하는 게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남북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경협에 뛰어든 경제인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돌발적인 상황 하나만 터져도 7천만 겨레가 마음을 졸이고 남북관계 전체가 올스톱되는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남북관계는 이제 마감됐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도 30년이 넘었고, 미국과 중국도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때에 한반도만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 서로 대립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깊이 있는 내용을 담보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2013년 8월 27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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