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문=주정환] 지난 주말 집근처 노인복지회관에 잔치가 열렸다. 흥겨운 마당놀이가 펼쳐지고 인근 노인들이 모여서 즐거운 한나절을 보내고 돌아갔다. 신나는 공연에 어깨를 들썩이고 근처 중학생들의 효도공연에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 뿐. 행사가 끝나고 돌아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년 이 맘 때 열리는 경로잔치를 마냥 기다리는 것밖엔 할 일이 없다.
노인이라고 해서 잔치에 초대받아 준비된 행사에 박수치고 공짜로 주는 점심만 먹고가는 손님이 아니라 스스로 잔치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권 5년 아닌 50년 내다본 복지정책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노인층에게는 실망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여야와 시민단체가 날을 세워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그것도 나뭇결만 보고 다투는 단견의 극치로 보인다.
현 정부의 결정이 5년간은 유지되겠지만 지금의 결정이 50년 동안 국민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숲을 어떻게 가꿔야 좋을지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정치인들이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심네 마네 더 큰 걸 심어야 하네 마네 식의 소모적인 대립은 국가의 미래를 안목있게 바라보고 운영하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정부에게 던지는 노인 복지정책 공개 질의서
1970년 4.53명 출산율이 2011년 1.24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2012년 세계 평균 출산율이 2.47명.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대한민국이 보이고 있다.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진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는 지금 던지는 질문을 풀어보길 바란다.
첫째, 시혜성 복지정책, 소모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산적인 노인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할까?
둘째, 현재는 3명당 1명, 10년 후는 2명당 1명, 20년 후는 노인 1명당 젊은이 1명이 부양해야하는 시대다. 노인들이 뒷방 어른이 아니고 사회 시스템을 동등하게 떠받치는 인구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단순 효도형이 아니라 공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인복지가 외곽이 아니라 시장 속에서 창조 경제형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셋째, 소득 활동, 적당한 운동, 건강한 만남, 사회기여 통한 보람 등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창의적인 생각이 왜 젊은이만의 특권인가? 노인들의 지혜가 젊은이들의 추진력과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넷째, 진짜 20만원이 없어서 삶 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안전보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다섯째, 일할 수 있는 노인, 건강한 노인,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능력있는 노인은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또 희망하고 있다. 노인만큼 노인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노인을 왜 꼭 젊은 사람만이 돌보아야 하나? 노인이 노인을 지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고민해 본다면 어떨까?
2013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 500조원, 올해 이자만 20조원
현재와 같은 경제 구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식의 복지 공약은 그 수명이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과감히 말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미 하나가 돼 버린 세계의 경기 불황에 한국도 휩쓸려 있는 상태다.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루하루 눈덩이 불어나듯 늘고 있다. 하지만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게다가 인구마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현재의 복지공약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남유럽의 국가 부도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올해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500조원에 근접한 480.3조원, 올해 이자만 20조가 넘는 20.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은 감당할 만하다고 하지만 현재 공기업의 부실과 국내 기업의 침체 국면을 보면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심화 되고 있다.
원칙과 시스템은 없고 거래관계만 있는 정부와 국민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의 원칙과 시스템의 원칙이 없고 오로지 무엇을 주고 받는 거래관계로서의 정부가 존재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당장에 표밭인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복지공약만 내세운다면 현 정부도 지난 정부의 4대강 문제처럼 복구할 수 없는 재앙을 국민에게 떠안긴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얼마를 지급하겠다.’ ‘상위 소득층을 제외하고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급 복지 방식이 앞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또 설득력 있을까? 게다가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은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진행되는 ‘눈 가리고 야옹’ 식의 면피형 정책이라 더 씁쓸하다. 지금 당장의 면피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복지에 대한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다. <국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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