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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독버섯, 공기업 낙하산 인사

한국경제의 독버섯, 공기업 낙하산 인사

  • 기자명 주정환
  • 입력 2013.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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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문=주정환] # 연봉 1억2천만원, 성과급 6천310만원, 에쿠스급 차량 지원에 유류비 82만원, 법인카드 월 145만6000원. 국정감사장에 제출된 12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수입 내용이다.

주주 대표 소송까지 걸려있고 부채가 95조9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한국전력 기관장은 지난해 1억3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도 최근 4년간 부채가 4배 이상 늘었지만 기관장 연봉은 40% 올랐다.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만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당선 초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거라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슬그머니 논공행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혹시나 하며 대기하고 있던 많은 인사들이 별다른 논공행상이 없자 곳곳에서 불만 표출이 감지됐던 것 또한 사실. ‘튀면 아웃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던 그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장 이후부터 움직임이 달라졌다. 최근 들어 공기업의 기관장 교체가 잦아지고 낙하산 인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 노조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주곡이다.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자리에 이규택 전 의원이 내정됐고, 지난 7월에는 손범규 전 의원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자리에, 박보환 전 의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모두 친박계 전 의원들이다. 또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고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부실 공기업 부채, 국가 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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