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2월 21일 오전 11시10분
□ 장소 : 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안녕하신가. 김한길이다. 민주당의 실버위원회 핵심간부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뵐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전국노인위원회를 송현섭 신임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전국실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노인이라는 말이 노인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실버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명칭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실버위원회가 우리 당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
밖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민주당은 효도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제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15년 전쯤 김대중 대통령이 제게 하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도하는 책임은 자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다. 이제는 시대가 자식들에게만 효도의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른들을 모시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만 해도 저는 어른 모시는 일은 각 집안의 자식들이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적복지를 이야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우리사회 발전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가장 많은 땀을 흘리고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국민의정부부터 이제까지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생각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다.
국회에서 조금 전 다른 회의를 하다가 제가 늦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박근헤 대통령이 대선 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약속 못 지키게 됐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 약속을 변종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인 중 7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차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70%의 노인들에게밖에 드리지 못한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노인들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해서 돈을 드리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100%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다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70%의 노인들에게는 공히 20만원씩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싸우고 있다.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노인분은 10만원 받고 어떤 노인분은 20만원 받는 이런 연금은 절대로 안 된다. 연금 드리는 노인분들에게는 똑같이 20만원씩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제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은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기초노령연금 뿐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또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이런 약속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우리나라가 아주 우습게 되고 있다. 대통령 된 사람이 내건 공약을 야당인 우리가 그 공약 지켜야 한다고 계속 노력하는 모양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더 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국의 경로당에 이번 겨울 난방비가 정부에서 국회에 넘어온 예산에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하나도, 단 한 푼도 책정돼 있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겨울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서 600억원이라는 전국 경로당 난방비를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제 민주당은 난방비 뿐 아니라 전국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점심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로당에서 드리는 점심식사에 대해 급식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특히 노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책임지는 ‘노인복지처’를 새로 설치하자고 하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과라는 과가 하나 있을 뿐인데, 그것을 ‘노인복지처’로 하나 떼어서 노인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기구가 없다고 새누리당 쪽에서 반론하고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우리만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예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노인분들의 복지와 민생, 일자리, 여가를 챙기는 전문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실버위원회 여러분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효도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 노인복지처를 만드는 과정에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있어야겠다는 우리당의 생각 때문에 다음 주 쯤 우리 당 민주정책연구원에 실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거기에서 노인 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해내겠다는 말씀 드린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을 실버위원회 간부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르신들께 전파해 주시면 그것이 지방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린다. 고맙다, 여러분.
2014년 2월 21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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