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년 국제적으로 핵심적인 보건문제를 선정, 강조하는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가자는 날입니다. 올해 64회 세계 보건의 날을 즈음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의학기술 발달의 부진이나 특정 질병이 아닌,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건강권은 사회적 기본권
건강할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명시된 대로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것이지 국가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6%에 머무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1조 9,284억원 규모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46조 8,995억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4.1%에 불과하고 이마저 작년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가운데 정부부담액은 OECD 평균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주요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의 국민 건강에 대한 보호와 책임은 현저하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건강권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중단
설상가상으로 박근혜정부는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조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허용,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장,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조치는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늘려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을 더욱 훼손하고 의료양극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의 입장에서 보건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통합진보당은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을 주장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시군구별로 설립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야 할 상황에 거꾸로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려는 박근혜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의료민영화 저지 입법활동 등을 적극 벌여갈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의 그날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7일(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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