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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존치 주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존치 주장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08.0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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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은 국가 생존전략"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나라당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 및 정부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설명하고 “차기 이명박정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보육과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범정부․범국민 차원에서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실버대책본부장을 역임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 회장을 맡아 입법 및 정책개발을 주도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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