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국회 법제실과 화성(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개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사용관련 과제와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국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화성을)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과 함께 10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동탄 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연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는 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첫 번째 현안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사용관련 과제’이다.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의 현재 사용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제적인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안인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편익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학교용지 및 시설을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방안에 대해 법적·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지역주민의 교통 및 공공시설이용 편의를 조화롭게 도모해 갈 수 있는 법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통과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설계” 라며, “동탄신도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법률을 제개정하며, 화성을지역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