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재확인됐다. 이어 한·중, 한·뉴질랜드 FTA가 잇달아 타결되며 동아시아-북미-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FTA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환율인하 정책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박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G20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사뭇 높아졌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3/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기간 중 거둔 주요 외교 경제적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제적 지지 재확인이다. 또한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도 완성했으며, 태국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정상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협력도 강화됐다.
아울러 자국 경제 여건만을 고려한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 G20 정상선언문 본문에 선진국 통화정책 등 글로벌 위험요소에 대한 공조 합의도 유도했다.
이밖에 G20 국가들의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성 참여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호응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GDP 제고 효과, G20 중 “최고”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제고 효과가 G20 전체 회원국 중 1위라고 평가했다.
G20 회원국들은 각각 2018년까지의 성장전략을 제출했고 IMF와 OECD는 이로 인한 GDP 증가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IMF 등은 계획대로 이행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가효과가 G20 국가 중 가장 클 것(4.4%)으로 분석했다.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구조개혁의 모범(exemplar)’으로 인정돼 창조경제·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들이 브리즈번 액션플랜(G20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새로운 G20 성장 엔진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창조경제 기반 경제혁신 경험을 서로 공유해 배우자”고 제안해 이를 합의(브리즈번 액션플랜)로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 이번 정상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채택됐으며, ‘G20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등 G20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적 기여(navigator 역할)를 지속하고 있다.
◇ ‘환율 평가절하 경쟁’ 억제토록 합의 유도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중 “서로 다른 통화정책으로 인한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이 부정적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G20 차원에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고 부정적파급효과(spillover)를 지속 관리하자”고 제언,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특히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억제’토록 합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 ‘한국은 개도국 발전 열심히 돕는 나라’ 이미지 구축
박 대통령은 순방 중 ‘개도국 발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발휘를 위해 개도국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조속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30억달러, 일본은 15억달러의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정상들은 G20 회원국의 재원조성 참여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또한 아태지역 경제통합 구체화를 통해 논의의 주도권도 확보했다.
21개 APEC 회원국중 16개 회원국과 FTA 타결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장기적 아태통합 논의 주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참여국간 협상 역량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을 제안하고,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 지원을 위한 주요산업별 GVC 참여연구사업을 제안하는 등 APEC에서 다양한 경제통합 지원사업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주도했다.
◇ 동아시아-유럽-북미-오세아니아 연결 FTA 네트워크 완성
이번 순방 기간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잇달아 FTA가 타결되는 등 동아시아-유럽-북미-오세아니아 연결 FTA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가 타결돼 TPP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양자 FTA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중 FTA의 경우 역대 최대인 연 54억 4000만달러의 관세절감과 최저수준 농수산물 개방(40%)을 이루어냈다. 관세 절감액은 한미, 한EU FTA의 4~6배 규모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재·내수시장 및 서비스 시장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 농수산물(전복, 해삼, 김, 파프리카 등)의 대중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건설, 법률 등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도 예상된다.
중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주요 투자국들과 FTA를 체결한 만큼, FTA간 상호시너지 효과가 제고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비관세장벽 해소 메카니즘 구축 ▲통관절차의 신속성(40시간내 통관원칙) 및 일관성 제고 ▲주재원 최초 체류 기간 1년에서 2년 연장확대 ▲복수비자 발급 확대 ▲우리 대중투자기업 전담기관 신설 등 기업애로도 해소됐다.
한중 FTA 타결 직후에는 5년 5개월만에 오랜 우방국인 뉴질랜드와의 FTA가 타결됐다.
특히 한뉴 FTA에서는 인력이동과 농수산협력을 포함하는 창조적 방식을 통해 이익균형이 실현됐다는 평가다.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3000명으로 늘어나고 고용조건 등이 완화됐으며 200명 일시고용입국 쿼터도 받아냈다.
농수산협력으로는 농수산민 자녀 150명 어학연수, 6명 장학프로그램, 14명 훈련 연구 프로그램 등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받을 기회가 확대됐다.
◇ 수자원공사 태국 물관리 사업 우선협상 재확인 등 경제 협력 강화
국제회의 참가 중 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태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수자원공사가 6조 2000억원 규모의 짜오쁘라이강 물관리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태국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로 현재 우리 기업들이 6조 2000억원을 수주했으나 태국 신정부 출범 후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 상황이었다.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호주 FTA 조기 발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G20 의장국인 호주와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고속철, 갠지스강 정화사업,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기업 참여를 요청했으며, 석탄가스화 사업 협력 제안 및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 건설 추진에 대한 지원도 확보됐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보건, 의료, 방산, 금융,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ICT,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하는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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