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총규모를 지난해 보다 1116억원 늘어난 2조 3782억원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ODA 사업규모와 주요사업, 정책방향 등이 담긴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올해 ODA 총규모는 지난해 2조 2666억원보다 1116억원 늘어난 금액이며 교통·교육·수자원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중점 지원하되 아프리카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요 정책방향으로 ▲ODA 전략 보완·발전 ▲Win-Win형 ODA ▲통합적 ODA ▲사업 성과 제고 ▲국내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안에 향후 5년간의 중기 ODA 전략인 ‘제2차 ODA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26개 ODA 중점협력국을 축소 조정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봉사단 등 ODA 사업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중복·부실사업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과 완공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향후 ODA 규모의 지속 확대에 대비,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올해는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ODA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했다”며 “다자협력 분야의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도 통합추진체계에 포함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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