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의 5低 구조적 위기
박근혜 정권 2년은 불통의 리더쉽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경제위기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
A공기업 실제 연말정산 분석결과 5,500만원 미만 중 79%가 지난해 보다 세금 늘어
조세정의 확립·재정운용 정상화하고,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증대로 정책 방향 바꿔야
국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남구)은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불통의 리더쉽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가계소득증대 3대 정책은 구조적 위기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는 전혀 맞지 않은 잘못된 정책처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연말정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중산층과 서민 먼저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 ▲경기진작 효과는 없으면서 국가부채만 늘린 재정정책이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 논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근로소득세·담배세 증세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경제정책 실패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A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실제 연말정산결과 조사해 제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정부가 소득세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 급여 5천 5백만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13년에 비해 지난해 세금이 늘었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3천 5백만원 이하에서도 39%나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5천 5백만원 미만 소득자 중 지난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직원이 84명으로 무려 3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중심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장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와 담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인세를 손대지 않고는 어떠한 세제개편이나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는 명분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첫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구조적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부의 기업편중현상 심화”를 제시하고, “늘어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내수침체를 불러왔고 기업의 투자도 가로막은 것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자신이 지난해 당 정책위 의장역임시절부터 주장했던 가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장병완 의원은“박근혜 정부에서 립서비스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완구 총리가 직접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국정과제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장의원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해 중산층 살리기에 나섬으로써 소비촉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꿰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미국과 정반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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