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종’의 방사․이식 완전 금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해!
피라니아, 레드파쿠!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되더라도 현행법상 여전히 방사․이식 가능해!
현행법상 뉴트리아 등 생태계교란종도 환경부 허가 시 방사․이식 가능하게 되어 있어 법개정 필요
이는 일반인이 관상용으로 사육하던 개체를 금년 4월 이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태원은 마옥저수지 외 인근 5개 저수지에 대한 조사(강원대 어류연구센터, 원주지방환경청, 횡성군, 강원도청)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피라니아,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위해우려종 지정을 위한 생태계위해성심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방사․이식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라니아,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더라도 방사․이식을 막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생태계교란생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사․이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하나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81마리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수입됐다.(피라니아: 1,795마리/레드파쿠: 2,886마리)
100% 관상용으로 수입되므로 일반인이 사육하다 방사하는 사례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학술연구 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안규백, 우원식, 신경민, 서영교, 은수미, 이인영, 이석현, 박홍근, 심상정, 박남춘, 김영주, 한정애, 김제남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재 24종의 위해우려종이 지정․고시 되어 있지만 자연방사, 이식 등 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해우려종의 지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정부의 피라니아, 레드파쿠 위해우려종 연내 지정 추진에 발맞춰 국회가 위해우려종에 대한 미비한 법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한다.
또, 정부는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종의 방사.이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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