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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2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10.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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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15년 10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박근혜정부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유신시대를 넘어서 일제강점기로 돌리려 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로 유신시대 회귀를 꿈꾸더니, 이것도 부족한지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며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교육부총리는 친일미화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일본의 군대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친일을 미화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관인지 묻고 싶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한차례 연기가 되서 올 12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올 4월에 확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미군의 군사작전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작년 10월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으로 재연기한 이유가 일본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는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일본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파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정부의 입장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황교안 총리 망언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군대가 총을 들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해야한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친일교과서 국정화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친일을 미화하는 교육도, 일본 군대의 우리 땅 진출도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역사를 흔들고 주권을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리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났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사건을 보면서 권력자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본다.  

 역사는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권력자에 대한 역사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기록이 정확하고 공정해야하고 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네 분의 전․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태도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재직 시 모든 업무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모든 정치행위나 정책결정, 집행과정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공개와 제공,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철저한 기록정신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재임 시 기록을 현 정부의 대통령조차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자서전의 자화자찬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자료가 되는 문건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찌라시라고 규정했다. 1차 사료는 수많은 찌라시로 구분된다. 맘에 안 드는 것은, 나에게 불편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할 때도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충실하게 기록되어있을지 의심된다.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역사에 가장 기초자료가 될 대통령기록에 관한 한 공인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신비주의 컨셉의 여배우를 보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원 측 요청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방패막으로 해 공개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버텼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이란 국가가 정하는 것만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가. 

 국민의 범국민적 반대운동에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만 눈 감고 귀 막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이념이 편향되고, 황급히 철거한 현수막 내용처럼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한 정부는 어느 정부인가. 또 일각에서는 현수막을 황급히 철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독재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인정과정에서 문제없음이 왜 지금은 이념편향으로 바뀐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 ‘이념편향 역사교과서 OUT’ 피켓 대신 ‘색깔편향 역사쿠데타 OUT’ 피켓을 들어야 한다.  

 황교안 총리의 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의총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황교안 총리가 자신의 진의를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21세기 극우친일파를 고백하는 것처럼 됐다.  

 그제 황 총리의 망언은 구한말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우니 일본의 힘을 빌리자는 매국친일파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다.  

 이미 황 총리의 망언은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극우언론들에 의해서 대서특필됐다. 그리고 자위대 한반도 진군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욱이 황 총리는 15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지칭하며 또 다른 망언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아베조차도 아직 공식적으로 군대보유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황 총리가 앞장서서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켜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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