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5년 11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반갑다. 궂은 날씨 먼 길 오셨다. 시도지사님들 뵐 때마다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한 마음이다. 지난 8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었는데 오늘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째 정책협의회인데 국회와 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노동악법,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챙겨야할 민생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올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 1166조원으로 사상 최대면서 또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 구조와 비정규직 차별문제도 여전한 가운데 노인빈곤과 청년일자리 대란도 심각하다. 전월세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남 탓 말고는 아무 역할이 없다. 도대체 경제민생살리기에는 이 정부는 없는 정부와 같고 태양만 비추고 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및 육아교육 완전국가책임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목 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모두 거짓말이 되었다.
게다가 중복된 복지사업을 정비한다거나 신규 복지사업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가로막고 나섰다.
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을 챙기고 국가경제를 살릴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민생파탄과 서민복지축소를 막아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예산도 꼼꼼하게 챙기겠다.
민생이 고달프고 중앙정부가 무능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과 우리당 소속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당 소속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개척자들이다. 주민과의 소통, 열린 행정, 투명한 재정 공개, 주민참여 확대, 서민복지 강화, 농촌 혁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제 도입, 사회적경제 확대, 청년구직수당까지 많은 성과를 내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챙기며 성숙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당이 국민들의 삶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정당, 생활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무엇보다도 정부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어려움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계신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오셔서 감사드린다.
며칠 전부터 예산 때문에 국회에 사시는 것 같다. 이번 예산당국에서는 국회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달청에 큰 본부를 차렸는데 더 불편을 겪으시는 것 같다. 아마 오늘부터는 국회로 옮기게 될 것 같다. 국회에서 통합적으로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중 FTA 등 걸려있는 여러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을 연기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미 짜놓은 예산을 추진해보겠다는 협박성 말도 나돌고 있다. 바로 그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1년 동안, 그것도 최근 며칠 동안 국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것들을 무의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너무 포악한 입장이 여당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어서 어제도 고성이 오가는 협의 끝에 오늘 다시 협의를 재개했다.
저희들은 자치단체장들께서 노력하신 것들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015년 1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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