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12월 6일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문재인 대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 이유는 첫째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로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로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통합적인 사회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 문제의 해법을 외면해왔다. 해법이 있는데도 해법을 회피해왔다고 생각한다. 저임금과 극심한 소득 불평등 구조 속에서 누리고 있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가 발표할 비정규직 4대 개혁 방안은 단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찾는 혁명적인 개혁방안이다.
여와 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문제와 그로인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해법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해법이 없다고 확신한다. 새누리당의 호응을 바란다.
또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다.
우리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제가 발표했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롯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 민생 4대 개혁 제안 등을 마련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경제의 숙원인 비정규직 4대 개혁 제안을 마련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과거 민주정부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숙제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우리당의 여러 위원회중 하나가 아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은 우리당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우리당이 오랫동안 혁신을 말해왔는데 만약 혁신의 궁극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장에도 안보에도 유능한 실력 있는 정당이 되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에는 새누리당에는 없는 좋은 가치들이 많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등, 복지, 연대, 생명, 생태,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새누리당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 우리의 가치들이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것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하면서 더 유능하고 포용적인 진보가 되어야 한다. 경제에도 안보에도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인 만큼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유능한 경제정당은 정책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국민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다. 유능한 경제정책 역량자들을 우리당에 더 많이 모시는 일까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해주셨으면 욕심이다.
2015년 1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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